[보도]"MB‘중도강화‘노무현과 비슷,경제악영향"

자유기업원 보고서 "노무현 정부 정책 성공못해, 상대빈곤높아"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중도강화에 대한 이념적 해석과 정치적 해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도강화 정책이 성장을 방해해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중섭 강원대 윤리교육학과 교수가 작성한 이 보고서는 "이명박 정부가 중도강화로 정책방향을 변경한 것은 낮은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한 선택"이라고 분석하며 "노무현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서민복지정책과 벤처, 중소기업 정책 등과 유사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서민을 앞세웠던 지난 정부 정책은 성공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결과에 따르면 국내 도시가구 상대 빈곤률이 1992년 7.2%였으나 꾸준히 상승해 2008년 14.3%로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고서는 "2000년대 들어서면서 상대 빈곤 증가 속도가 소득불평등 증가속도보다 더 빨라졌다"며 "노무현 정부가 부자들에게 세금을 거둬 빈곤층에 나눠 준 분배 정책은 빈곤층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보고서는 우파정부의 중도강화 정책은 성공하고 어렵다고 주장했다. 좌파정부가 중도를 표방해 시장 자유를 확대하면서 경제 성장이라는 효과를 거둘 수 있으나, 우파정부의 중도 표방은 실질적으로 좌파정책을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을 둔화시키고 정부 지출을 늘려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한다는 것.

분배정책으로는 빈곤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고 이 보고서는 강조했다. "과도한 분배가 필요한 게 아니라 성장을 통해 서민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한다"며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를 철폐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부는 시장 활력강화가 중도강화를 통해 서민에게 베풀려고 한 혜택을 실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 방법임을 인지하고 경제적 자유를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혜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