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신이 내린 직장’이라더니…

- 흔히 공기업을 ‘신이 내린 직장’, ‘신도 놀란 직장’으로 비유합니다. 높은 임금과 고용보장 수준을 비꼬는 말입니다.

- 하지만 공기업 노동자 10명 중 6명은 고용불안에 떨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의 고용불안은 대기업 노동자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 8일 온라인 리크루팅업체 잡코리아가 정규직 노동자 786명을 대상으로 ‘고용안정성 만족도’ 조사를 벌였는데요. 그 결과 응답자 절반을 넘는 57.9%(455명)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 특히 공기업 노동자는 58.9%가 고용불안을 느끼고 있다고 답해 외국계기업 노동자(62.3%) 다음으로 높았는데요. 반면 대기업 노동자(56.5%)는 중소·벤처기업 노동자보다 낮았습니다.

- 이제 더 이상 ‘신의 직장’이라는 말은 삼가야 할 것 같습니다. 정부의 공기업 일률적 정원감축 방침 등 공기업 선진화방안이 낳은 우울한 시대상이 아닐까요.

비정규직과 전임자임금의 관계는?

- 대표적인 보수단체인 자유기업원이 8일 복수노조와 전임자임금 문제를 놓고 정책세미나를 열었습니다.

- 평소 재계의견을 대변해 온 만큼 어떤 주장이 나올지는 대략 예상이 됐는데요. 특이한 점은 사업장단위 복수노조 허용이나 전임자임금 지급금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나 노동유연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 발제를 맡은 한 대학교수는 "최근에는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고 청년실업률이 급증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볼 때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되는 전임자임금 지급금지 규정을 유예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한 국회의원은 "복수노조 문제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문제는 비정규직에 대한 고용보장에 도움이 되는 방안과 연계해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얼핏 들으면 그럴듯한 말인데요.

- 하지만 비정규직-고용 문제와 전임자임금-복수노조 문제가 무슨 연관이 있는지 잘 이해되지 않네요. 노조 전임자에게 주는 임금을 비정규직 고용안정에 사용하자는 주장일까요. 아니면 자신들의 주장을 강하게 얘기하다 보니 생뚱맞은 의제를 억지로 끌어다 놓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먹고사는 문제에 매달리는 가정 늘었다

- 경기침체로 먹고사는 문제만 신경써도 하루하루가 빠듯한 가정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계 형편의 수준을 판단하는 척도인 엥겔계수는 8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 엥겔계수는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식료품비의 비중을 말하는데요. 가난한 가계일수록 식료품에 돈을 쓰는 비중이 높고, 반대의 경우엔 여가나 교육 등 다른 지출이 많아 식료품 비중이 낮죠.

- 8일 한국은행 국민소득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가계의 명목 소비 지출액은 269조7천9억원이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했죠. 그런데 식료품과 비주류 음료품은 같은 기간 30조9천23억원에서 33조7천194억원으로 9.1%나 늘었습니다. 전체 소비에서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12.5%로 2001년 12.7% 이후 가장 높게 기록됐죠.

- 요즘 외신들이 한국경제의 경제위기 조기탈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실은 그렇지도 않은 것 같네요. 경기침체에 여가나 문화생활에 호주머니를 열 엄두를 내지 못하는 서민들이 그만큼 늘었으니까요. 
 
편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