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복수노조·전임자임금 무조건 시행”…정부·여당 잇단 강경발언

노동부 “노사 합의해도 유예 안돼”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와 관련한 정부·여당의 분위기가 심상찮다. 최근 들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 무조건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지난 1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내년 1월1일부터 무조건 법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은 “노사합의가 안 된다 하더라도 더 이상의 유예는 없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전 국장은 “노사가 법안 시행을 유예한다고 합의해도 안 된다”는 말까지 했다. 노동계와 경영계 일부가 2006년 말처럼 법안 시행이 유예되는 것을 내심 기대하는 가운데 파장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8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등의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전운배 노동부 노사협력정책국장이 발언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 매일노동뉴스
 

여당의 분위기도 노동부와 크게 다르지 않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해진 의원은 8일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전임자임금 지급금지는 내년부터 일단 시행하고 사후에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또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이 노동계 입장을 대변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노사정위에서 노조법 시행에 따른 보완책을 논의하는 가운에 나온 이런 주장은 한국노총 등 노동계의 강한 반발을 샀다.

조 의원이 “오해가 있었다”고 해명하면서 사건은 일단락됐지만,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조 의원의 발언이 우발적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부와 여당의 이 같은 분위기는 17일 안상수 원내대표와 한나라당 소속 환노위 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집약돼 나타났다. 안 원내대표는 한국노총 출신 의원들에게 “현행법대로 시행해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여당 의원으로서 자세를 취해 줄 것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 국장과 조 의원의 토론회 발언과 흐름을 함께하는 것이다.

양대노총은 총력투쟁 계획을 세우는 등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과 정책연대를 맺고 있는 한국노총 내부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의 기존 입장과 크게 다를 것 없지만 신경 쓰이는 것은 사실”이라며 “새로 취임할 노동부장관의 의중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태 기자  tae@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