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노조전임자, 정치협상式으로 해결 못해"

자유기업원 "내년부터 원안대로 시행해야" 
 
[이데일리 정태선기자]
 
자유기업원은 '정치협상 흉내내기'가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을 금지한 현행법을 원안대로 내년에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4일 '전임자임금지급 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보고서를 내고, 지난 13년간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문제가 유예된 까닭을 '정치협상식 대안'에서 찾았다.

자유기업원은 "정치협상에서는 문제해결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절충점을 찾아 손해와 이익을 균점하는 방법"이라며 "그러나 글로벌 경쟁 환경 속에서의 경제, 기업, 노사정책이 정치협상식 대안을 모방할 때 갈등은 잠복되고, 더 강력한 협상력을 확보하기 위해 더 강력한 반대와 투쟁이 전개된다”고 주장했다.

노·사, 학계가 모인 공익위원이 제시한 시행방안에 대해서도 정치협상식 대안이라며 자유기업원은 반대했다.

자유기업원은 "공익위원 단일안은 노조전임자 임금지급을 금하되,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고 있다"며 "내용은 표면적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을 부당노동행위로 금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는 변형된 형태로 전임자 임금지급을 허용하는 기형적 구조"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