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형마트 주유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프로그램 : KBS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

주 제 : 대형마트 주유소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송시간 : 2009년 11월 11일 12:20~14:00

진 행 : 이규원 아나운서

출 연 자 : 최승노 박사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대형마트에 주유소가 진출하는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2. SSM의 경우 정부나 지자체에서 출점 경고 등 일정 부분 제재를 가하고 있는데요. 주유소의 경우,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3. 대형마트 주유소가 기름 값을 인하할 수 있는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는데, 그 실효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4. 하지만 프랑스 같은 경우에도 대형마트의 주유소 시장 진출 이후 자영주유소 중 절반 이상이 문을 닫았다고 하는데요. 대형마트가 주유소까지 진출하게 되면 주유소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들의 타격이 너무 큰 것 아닐까요?

5.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안정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경쟁에서 영세 주유소들을 재치고 살아남은 대형마트 주유소들이 나중에는 독과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일단 허용하게 되면 대형마트 입점에 따라 주유소도 늘어날 것인데요. 자유 경쟁을 위해 완전히 출점을 막을 수는 없지만 거리나 지역 단위로 제한을 두거나 등록제를 통해 개점을 허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7. SSM 논란과 마찬가지로 대형마트와 중소 자영업자들 간의 의견 대립이 예상되는데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