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MB 부동산정책은 더 시장친화적으로"

"22년간 주택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아…세율인하해 세부담 줄여줘야"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지금보다 더 시장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집값이 너무 빨이 오른다는 우려가 있지만 실제 부동산 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높지 않으므로 중산층 이상의 부동산 문제는 시장 기능에 맡기고 자력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저소득층에 정첵적  지원을 집중하자는 것이다.

자유기업원(www.cfe.org 원장 김정호) 은 19일 ‘부동산 시장의 추이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간하고 한국 부동산가격 상승률은 물가상승률이나 소득증가율에 비해 지나치게 높지 않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가격하락이 아닌 가격진폭 축소를 목표로 해야 하며 이를 위해 공급확대, 조세인하 등 시장친화적 부동산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집값이 너무 빨리 올랐다는 우려가 많지만 95년 이후 실제 부동산 가격은 물가상승률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1986년~2008년 22년의 전국 주택가격 지수는 4.27이며 1993년~2008년 15년의 평균은 3.10, 1998년~2008년 10년의 평균은 2.93인데 이는 각각의 소비자물가지수 4.61(86~2008), 3.79(93~2008), 2.93(98~2008) 보다 낮은 수치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 거품 논란에 대해서도 "부동산가격에는 거품이 존재하고 그 거품이 소멸되면 금융시스템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1980년대 일본, 1990년대 동남아, 지난해 미국과는 달리 한국에서는 금융과 기업부분 부실이 부동산 가격을 하락시켰지만 부동산 부문에서 위기가 시작되지는 않았기 때문에 경제위기 기간 중에도 부동산 가격 하락폭이 작았고 단기간에 회복될 수 있었다는 설명이다.
 
따라서 보고서는 부동산 가격이 문제가 되는 것은 "간헐적으로 보이는 문제"이며,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주택을 매입하고자 하는 사람, 전세계약을 갱신해야 하는 사람이 큰 좌절을 겪고 있는데 이들를 위한 주택안정 정책이 ‘가격하락‘이 목적이 아닌 가격 ‘진폭 축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 부동산정책 방향으로 ▲ 첫째, 시장친화적으로 부동산 정책 개편 ▲ 둘째, 택지공급 확대 ▲ 셋째, 부동산 조세체계 개편 등을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특히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도입 등 부동산 세금 중과세를 노무현 정부 부동산 대책의 핵심으로 규정하고 "부동산 세금을 올려서 주택가격이 떨어지면 주택투자 수익률이 낮아져 주택생산 및 공급이 감소해 중장기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따라서 부동산 보유의 합산누진과세 체계에서 탈피해 정률 분리과세로 개편하고, 취득세 등록세 등 거래과세는 과표가 인상되는 만큼 세율을 인하하여 국민의 세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염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