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지난 10년간 정부 불법 방임"

‘역대정부의 노동유산과 이명박정부의 책무‘ 보고서 발간
"공무원 무기력해지면서 노조와 공생관계"

자유기업원은 10일 "과거 정부가 노조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 것이 노조 정치투쟁의 근본원인"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노조 정치투쟁을 바로 잡기 위해 노사가 협력하는 파트너 관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역대 정부 노동유산과 이명박 정부 책무‘ 보고서에서 "지난 10년간 좌파정부 동안에 정부가 노조 불법·탈법·폭력 문화를 방임하다보니 노동법 질서는 권위를 잃게 됐다"며 "공무원 사회 전반에 단속권 행사를 두려워하는 노조 기피현상도 나타나게 됐다"고 비판했다.

또 "목적이 정당하면 폭력도 용인된다는 좌파정부의 혁명우호적 태도가 폭력지향적 시민단체를 비호했기 때문에 이들의 힘이 오늘날 경찰치안을 압도하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여기에 공무원이 노동의 불법·탈법·폭력 앞에서 무기력해지면서 결과적으로 노조와의 공생관계가 됐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파업 과정에서 발행하는 시민권리 침해를 막을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법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요청에 의해 정부기관이 움직인다면 노조 투쟁이 정치쟁점으로 비화되는 위험부담도 줄일 수 있게 된다"고 제안했다. 이어 "헌법정신과 일 중심의 노동운동 원칙을 세워야 한다"며 "불법파업에 참가하는 조합원의 개별적 불법행위 책임을 물어 노조 폭력행위와 이를 동조하고 묵인하는 풍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