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시민단체들, 국회 예산처리 촉구

 “서민 외치던 국회 서민 볼모로 싸움”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예산처리를 촉구하며 공동성명 발표 및 세미나를 진행했다.

바른사회시민회의․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자유기업원 등은 28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이같은 행사를 가졌다.

이들은 “18대 국회 존재이유 과연 있는가”라며 “서민, 취약계층 사지로 내모는 국회는 즉시 예산안을 처리하고 국민 앞에 사죄하라”고 말했다.

특히 “이제 와서 예산안이 가까스로 처리된다 해도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운 국회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접점을 찾지 못하고 힘겨루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다”며 “결국 헌정 사상 최초의 준예산 편성사태가 임박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산안 처리지연으로 ‘준예산’이 편성되면 국가재정에 의존도가 큰 취약계층, 서민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는다”며 “당장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와 ‘청년 일자리, 노인 일자리,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등이 지장을 받게된다”고 우려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있다. ⓒ 독립신문

구호를 외치고 있다. ⓒ독립신문

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지연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들도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게 된다”며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층 대상 주택․전세자금 대출도 중단될 위기”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입만 열면 ‘서민을 위하여’를 외치던 국회에서 바로 그 서민을 볼모로 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며 “정녕 ‘지원책이 시행되기를 오매불망하는 대학생과 실직자들이 보이지 않는가?’ ‘당신들 집안 살림살이여도 이렇게 하겠는가’ 라는 국민의 준엄한 외침이 들리지 않는가?”라고 일침했다.

그러면서 “4대강 사업이 여야의 정치적 사활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3조5천억원에 발목이 잡혀 291조8천억에 이르는 전체 예산이 심의되지 못하고 내년도 국가운영이 흔들리는 상황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세미나가 진행되고 있다. ⓒ 독립신문

한편 성명발표 이후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윤창현(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은 “헌법 좀 지키세요”라고 여야 모두를 꼬집었다.

윤 총장은 “예산안 통과 지연 시 벌칙조항신설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이와관련해 “국회예산삭감”과 “정당보조금 삭감”을 언급한 그는, 이에 대한 입법청원을 제안했다.

사진: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