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용산 참사´의 진정한 해법은 재발 방지 논의"

보수진영 "사회통합차원서 타결은 다행…갈등 해소 제도적으로 논의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이 종교계 대표들과 3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용산 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사고 협상 타결에 대한 브리핑을 마치고 사진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20일 용산4구역재개발 철거지역에서 발생한 화재로 경찰 1명을 포함, 6명의 목숨을 앗아간 ‘용산참사’에 대한 협상이 참사 발생 345일 만에 타결된 것과 관련, 보수우파 진영에서는 “해를 넘기지 않고 타결돼 다행”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용산참사로 인해 극심한 사회갈등과 분열이 있었던 만큼, 대통합의 차원에서 유가족의 아픈 마음을 헤아릴 필요가 있었다는 게 보수우파 진영의 목소리다.

그러나 용산참사를 둘러싸고 사회경제적 약자에의 배려와 불법폭력시위에 대한 법치주의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있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협상 타결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떼법과 강도를 높여가는 시위 문화에 대해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한편, 경찰의 정교한 대응방침, 기존의 재개발·재건축의 방식에의 전환 등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제2, 제3의 용산참사가 일어날 수 있다며 사회적 분쟁이나 갈등을 대화와 소통으로 풀어낼 수 있는 다양한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전희경 정책실장은 “용산참사 해결 없이는 사회통합이 힘들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우리 사회 갈등의 중심에 놓여있었는데 뒤늦게나마 연내에 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원만히 수습됐다’고 넘길 것이 아니라 이런 비극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 정책실장은 “우리 사회에서 시위 강도가 셀수록, 목소리가 클수록 요구를 들어준다는 경향이 강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전제한 뒤 “이제 재개발과정에서의 이해절충의 문제, 집회시위에서의 적정선, 의견표출의 방법, 법 테두리 안에서의 의견 개진 등 다양한 논의들이 숙제로 남았다. 각계각층이 힘을 합해 이런 것들을 제도적으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도 “인도적 차원에서 이같은 협상이 타결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김 원장은 “유가족의 슬픔이나 서러움, 억울함을 감싸 안아주려 한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하지만 이번 협상이 절차를 무시하고 법의 테두리 밖에서 해결하려는 관행에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길까 우려되는 측면도 있다. ‘법을 지키는 건 손해’라는 인식을 바꾸고, 준법과 원칙에 대해 성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트코리아 봉태홍 대표는 “용산참사가 난제로 계속 남아 있었더라면 현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됐을 것”이라며 “더욱이 사건의 특수성과 1년여의 시간이 흐른 점을 생각할 때 협상이 타결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봉 대표는 “다만 형평성의 측면에서 순직한 경찰관에게도 같은 수준의 보상이 이뤄어져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면서 “앞으로 다른 이의 죽음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는 일은 없도록 사회적 논의와 세밀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