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12/10(목) "노동법 개정안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 제 1957회- 

        "노동법 개정안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

13년 동안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유예됐던

복수노조 설립과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쟁점에 대해

노사정이 지난 4일,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전격 합의안을 내놓았습니다.

복수노조허용는 2년 6개월을 유예해 2012년 7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과 관련해서는 평소에는 일반 업무를 보다가

노사협상과 같은 특정 노조활동을 한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인정하는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한나라당은 지난 8일, 이 합의내용을 담은 노동 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민노총은 이번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노동자들의 권리를 빼앗고 노조활동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고요.

민주당 등 야당은 반쪽짜리 합의라고 비판하며 재논의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또, 노동법을 담당하는 추미애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은

여야가 단일안을 내야한다며 ‘6자라운드 테이블’을 제안했습니다.

최종 법 시행까지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에 타임오프제 급여대상을 확대한 한나라당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구요.

한국노총의 내부 분란과 민주노총과의 분열, 현대차의 경총 탈퇴 등

각 계의 갈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복수노조 허용-노조 전임자 임금 금지’ 규정이

내년 1월1일부터 그대로 시행될 예정이어서

연말정국은 더욱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KBS 열린토론, 오늘은

“노동법 개정안 논란, 쟁점은 무엇인가?”란 주제로

여야 의원과 재계와 노동계를 대변하는 전문가를 모시고

양측의 입장은 무엇인지 노동법 개정안의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해보겠습니다.

- 출연자  (의석순, 가나다순)

이두아 한나라당 의원 (한나라당 노동 TF팀, 국회 환노위 소속)

홍영표 민주당 의원 (민주당 노동특별위원장)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

이종탁 한국산업노동정책연구소 부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