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교육비 부담 증가 인식은 통계적 착각"

자유기업원 분석

자유기업원은 1일 ‘색다른 통계로 보는 한국:교육비 부담‘ 보고서에서 "교육비 부담이 증가했다는 일반적 인식은 통계적 착각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혁철 자유기업원 법경제실장은 "2인 이상 도시세대 소비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5년 4.9%에서 1970년 7.6%,1980년 6.3%,1990년 8.4%,2000년 11.2%,2008년 12.6% 등 매년 늘어난 것으로 나온다"며 "이는 경제 성장과 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을 왜곡 또는 착각한 결과"라고 밝혔다.

소득이 상승하면서 가계 소비지출 중 식료품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고 교육 보건 등 다른 지출로 이동하는 일종의 ‘풍선효과‘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유기업원은 의식주 비용을 제외한 소비지출 구성비를 계산해보면 교육비 비중은 1965년 24.5%에서 2008년 22.2%로 오히려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교통 · 통신비 비중은 11.5%에서 29.8%로 3배 가까이 급등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