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무상급식,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空約)에 불과

국민부담 가중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공약 큰 우려

다음은 2월 19일 발표한 자유기업원 논평 전문이다.

자유기업원 논평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정책들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최근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추진하려 했던 초·중·고 무료급식 정책이 화제가 되면서 여야 후보 할 것 없이 경쟁적으로 무상급식을 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교육경쟁력을 떨어뜨리며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인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 큰 우려를 표한다.
 
무상급식과 같은 포퓰리즘 정책은 각 가정과 학부모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늘 인기가 많다. 이런 이유로 포퓰리즘 정치인들은 선거 때마다 ‘무상의료’ ‘무상교육’ ‘무상급식’ 등의 공약을 제시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시민들이 그 정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만 한다. 게다가 포퓰리즘 정책은 비효율의 문제는 물론, 개인의 책임이라고 하는 ‘사회적 자본’까지 갉아먹는 심각한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무상급식 공약을 내세우는 후보들 중 대부분은 재원마련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다. 그야말로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전체 학생에 대한 무상급식과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예산이 필요하며, 이 재원은 결국 국민들의 호주머니로부터 나와야 한다.
 
몇몇 일부 후보들은 가용예산이 충분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국민부담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가용예산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어디에 사용해야 할 것인지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문제다. 전교생 무료급식보다는 우수교사를 양성. 확보하고 기자재와 시설 등 좋은 교육환경 만들기에 투자하는 것이 더 중요한 교육현안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것에 반대할 국민은 없다. 하지만 이런 정책과 모든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확대 실시하는 정책과는 분명히 구분되어야 한다. 어떤 지자체의 경우 1조원의 교육예산 중 그 절반이 훨씬 넘는 6천6백억 원을 무상급식에 사용하겠다고 한다. 교육환경은 열악해지고 질 낮은 교육이 실시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결과는 그 어떤 학부모도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현재 우리의 교육경쟁력은 매우 낮다. 무상급식과 같은 헛된 공약(空約)으로 국민을 현혹시켜 표를 얻으려 하기 보다는 교육경쟁력 향상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이며 시장친화적인 대안으로 국민들의 표심을 잡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