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개성공단, 실패할 수 밖에 없다”

개성공단은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해 실패할 수 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11일 ‘개성공단, 위기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보고서에서 “개성공단은 민간사업의 본질인 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정치 이데올로기가 투영돼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그 태동부터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내재된 모순과 비효율성을 개선하지 못할 경우 남북관계의 경색과 관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모델”이라며 “그 손실이 더욱 커지기 전에 원점에서의 재평가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개성공단 경쟁력의 문제점을 나열하면서 △경제 원리의 기본인 ‘자유거래를 통한 상호 이익’의 미보장 △자유로운 통신, 통행, 통관 등 3불통 정책, △생산성을 따져 자유롭게 고용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무존재 △개성공단의 장점으로 인식된 낮은 임금, 실질 고용비용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별 차이 없음 등을 꼽았다.

특히 개성공단이 남북 간 정치문제로 표류해 분쟁해결의 주체가 없는 것도 큰 문제이며, 남북관계라는 불확실성에 항상 노출돼 있기 때문에 입주기업의 효율적 생산을 가로막고 기회비용의 증대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

기업원은 “향후 남북경협은 중국과 일본 등이 참여하는 국제 컨소시엄 방식을 통해, 북한에 국제적 책임을 부여하고 다자간 틀에서 분쟁과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win5858@fnnews.com 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