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참여연대, “시민없는 시민단체”

written by. 최경선

특정 명망가 중심의 지배구조와 일반 회원이 핵심활동가 견제할 장치 없어

 “참여연대는 2006년까지 전체 임원들 가운데 일반 시민이 차지하는 비율이 10.6%(44명)에 불과한 ‘시민없는 시민단체’로, 2010년 현재 1만 여명이라고 알려진 회원 전체가 의사결정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된 지배구조의 문제점 외에도, 일반 회원이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활동가를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가 없는 것이 문제다”

 참여연대가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을 반박하는 의혹제기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낸 것에 대한 남남갈등의 우려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기업원과 자유민주연구학회가 참여연대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토론회에서 연세대 류석춘 교수는 참여연대의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다.

이 토론회는 24일 오후 용산구 백범 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류 교수는 ‘천안함 용사들을 두 번 죽이는 참여연대’란 발제에서 참여연대의 지배구조가 “특정 명망가 중심의 지배구조가 공공해지면서 이들의 지배가 영속화되는 경향이 발견된다”고 밝혔다.

 그리고 참여연대 내부의 조직적 특성을 설명하면서 “참여연대의 핵심 실무진 소수가 이번 사건과 같은 대형사고를 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 연세대 류석춘 교수가 참여연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활동을 분석해 발표하고 있다.ⓒkonas.net

그 근거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는 2010년 6월9일 회의를 열어 안보리에 서한을 보내기로 결정했는데, 이 회의에 참석한 인물은 이태호 사무처장 이외에 구갑우 평화군축센터 소장과 실무 간사 2인(김희순 및 곽혜정)”이라고 보도를 인용해 말했다.
 
 즉 “대한민국 정부의 외교와 국방정책에 정면으로 반하는 공문을 보내기로 결정하는 과정이 불과 4인의 실무활동가에 의해 내려졌고, 이 문서는 바로 다음 날 참여연대 임종대 공동대표의 서명이 들어간 채로 안보리에 전달됐다”는 것이다.
 
 류 교수는 참여연대의 대정부 활동을 통해 참여연대의 활동목표를 분석했는데, “2002년 효선·미순 사건과 2004년 총선연대의 낙천·낙선운동 및 이라크 파병 반대운동, 2006년 미군기지 평택이전과 한미자유무역협정(FTA) 반대운동,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 그리고 2010년 천안함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략 2년에 한 번씩 발생한 굵직굵직한 사건의 흐름에서 항상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 참여연대가 “권력에 대한 감시와 대안의 제시를 넘어서 정부의 핵심적인 정책적 판단에 전폭적으로 개입해 유사권력화하는 모습마저 보여주었다”며 반정부단체 활동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광우병 당시 공권력을 비판하고 조롱하던 참여연대가 지금은 서한 발송으로 인한 보수단체들의 항의 방문 때문에 경찰에 의해 보호를 받는 진풍경이 발생했다”며, 이로 인해 천안함 유가족들의 상처를 염려하기도 했다.

 이어 토론자로 참석한 자유민주연구학회장인 함귀용 변호사는 ‘UN 안보리 서한발송 행위의 이적성 여부 검토’란 주제에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의 서한 내용 및 발송행위의 국가보안법 위반여부에 대해 설명했다.

 함 변호사에 의하면 “참여연대의 서한발송은 객관적인 ‘이적동조행위’에 해당하고, 범죄성립의 주관적 구성여건인 ‘고의’와 관련해서도 표현물의 내용이 객관적으로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에 동조하는 등의 이적성을 믿고 있는 것임을 충분히 인식했다고 보여지고, 발송행위가 이적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이적행위 동조행위에 대한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최근 판례의 경향인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강화된 입장에서 보면 ‘이적먹적’이 있다고 보기는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함 변호사는 “검찰이 이번 서한 발송을 기화로,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구성원들이 직접 북한의 지령을 받아 이번 일을 저지른 것인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은 자의 배후 조종에 의해 이번 일을 저지른 것인지 여부를 철저히 수사해, 이들의 반국가적 행위에 대한 진상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밝혀야 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치안정책연구소 유동열 선임연구관은 “안보적 측면에서 참여연대는 일관되게 ‘친북편향적’활동을 전개해 왔다”며, “참여연대의 UN청원서한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UN 100% 활용하기’ 방침에 의해 그동안 한국인권상황에 대한 보고, 전교조 문제, 광우병 보도 PD사법처리건, 표현자유침해 UN특별보고관 조사를 위한 초청 등의 활동을 해온 바 있다”고 밝혔다.

 또 유 선임연구관은 “참여연대가 제기하고 있는 천안함 사건에 대한 의혹제시 내용은 기본적으로 대부분 북한 당국이 주장하는 내용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의 UN서한사건의 폐해에 대해서도 “김정일정권의 반문명적 불법적 살인도발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이적행위, 대한민국 정부와 다국적 합동조사단의 명예와 신뢰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 평소 자주성과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국제여론에 호소·해결하려는 사대매국행위, 대한민국의 국론분열과 사회갈등을 조장하는 건전사회질서 파괴행위, 비과학적이며 상식에 어긋나는 문맹행위”라고 규정했다.

▲ 최대권 前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konas.net

최대권 前 서울대 명예교수는 기조연설에서 “천안함 침몰 그 자체보다 더한 당혹감∙좌절감∙자괴감을 국민들에게 불러 일으킨다”며 참여연대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함을 역설했다.

 최 교수는 또 “▲과학적 결론을 믿지 않는 소행은 마치 범인 검증을 위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를 믿지 않는 것과 같고, ▲집 안 싸움은 담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 전통적 미덕에 어긋난다는 점에서 부끄럽기 짝이 없는 누워 침뱉기이며, ▲북한의 주장을 국제 무대에서까지 대변하는 듯해서, 그들(참여연대)을 생사고락을 함께 하는 공동체(민주공화국)의 일원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참여연대의 성격과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했다.

 최 교수는 “진주만이 기습 당했을 때나 9.11사태 때,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나타난 여야∙좌우 대립이 미국에서 발생했었다는 이야기를 들어 본 적이 없다”며, 국가의 위상을 격하시킨 참여연대의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의 적용 가능성도 판단해야 한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일반에게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이 참여연대에도 지급되고 있다면 타당성 역시 재검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토론회에 앞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인사말에서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는데 반해 참여연대는 ‘참여민주주의’, 즉 ‘민중민주주의’를 추구한다”며, “이제 우파에서도 젊은 세대의 좌파 혁명가보다 뛰어난 운동가가 나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도 토론회에 참석해 좌파에 대응하기 위해 우파의 각성을 요구했다.ⓒkonas.net

특히 이 날은 전교조 명단을 최초로 공개했던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도 참석했는데, 조 의원은 “좌파는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 잘못된 부분을 자양분 삼아 생명을 유지한다”고 말하고, “강건한 우파, 건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파가 먼저 낡은 관행을 들춰내 고쳐야 하고, 공격 꺼리를 주지 않으면 좌파는 스스로 무너진다”고 우파의 혁신을 강조했다.

 덧붙여 “‘좌파’는 ‘진보’가 아니다”라며, “정명운동(바른 이름 붙이기)”을 주장하고, “혁신 우파, 진보 우파가 되자”고 강조했다.(onas)

코나스 최경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