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盧땐 반(半)정부 참여연대, MB땐 반(反)정부"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험 안고 있어

“참여연대는 김대중·노무현 정권 때 반(半)정부단체로 존재했다가 이명박 정권 들어서는 반(反) 정부단체로 바뀌었다. 이는 비(非)정부단체인 참여연대 스스로가 ‘활동가 중심의 시민단체’, ‘시민 없는 시민단체’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24일 서울 백범기념관에서 자유민주연구학회와 자유기업원 주최로 열린 ‘참여연대 무엇이 문제인가’ 세미나에 참석한 류석춘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의 말이다.

류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최근 ‘천안함 서한’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참여연대와 관련, 이같이 말한 뒤 “참여연대가 유엔 안보리에 발송한 서한은 4명의 실무활동가에 의해 내려졌으며 100명이 넘는 임원은 물론, 전체 회원의 동의 등 민주적 의사결정은 배제됐다”라고 밝혔다.

그는 “참여연대의 전체 임원진 가운데 5%에 불과한 운동권 출신 시민운동가들이 12년 동안 평균 4.43개의 직책을 점유했다”라며, “이들은 정책 결정과 정책집행에 관여하는 직책을 겸직하면서 실무적인 활동기구에서도 중추적인 지위를 맡아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류 교수는 그러면서 “참여연대의 이 같은 문제는 폐쇄적 조직성에서 기인한 것”이라며, “운영위원 및 집행위원을 중심으로 한 활동가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조직의 궁극적 주인인 일반회원이 조직의 핵심적 역할을 하는 활동가들을 견제할 수 있는 아무런 장치도 없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일반 시민이 사실상 운영위원 이상의 주요한 직책으로 진출한 사례를 발견할 수 없을 뿐더러, 참여연대가 형식적으로는 분권화됐다 하더라도 내용적으로 소수의 인물들이 장기간에 걸쳐 겸직을 통해 지배구조를 독과점한다는 사실은 ‘특정 집단의 전유물’로 전락할 위험까지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현재 참여연대의 전체 임원 531명 가운데 공직을 지낸 인물의 수는 150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중복 제외). 정권별로 살펴보면, 김영삼 정권 22명(7.0%), 김대중 정권 113명(36.1%), 노무현 정권 158명(50.5%)이 공직에 진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류 교수는 “권력을 비판하며 권력과 유착하는 참여연대를 비정부·비영리 단체라 할 수 있나”라며, “46명의 천안함 용사 유족들이 자식을 가슴에 두 번 묻어야 할 일을 만든 참여연대에 시민과 국민은 사라진지 오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