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전작권 연기, 3년7개월은 너무 짧다”

긴급 안보현안 세미나(1)

다음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과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 공동주최로 5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전시작전권 전환 연기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는 긴급 현안 세미나> 개회사.

“戰作權 전환 延期, 3년 7개월은 너무 짧다”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고려대 교수)

공사다망(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안보전략연구소」와 「자유기업원」이 공동 개최하는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과 타당성” 관련 긴급 안보현안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내빈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가히 국내외 3중고(重苦)의 ‘내우외환(內憂外患)’에 처해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북한의 대남 무력협박과 남남갈등 획책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둘째는 북한의 대남 선동에 호응하는 우리 사회 내부 종북 세력의 ‘우리민족끼리’ 복창(復唱)이 국체(國體)를 흔들 만큼 위험 수위에 도달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로 中?러의 한반도정책이 6.2 지방선거 이후 묘하게도 對북한 경도(傾倒) 현상을 보이며 북한의 대남전략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점입니다.

최근 천안함 폭침사건과 6.2 지방선거를 전후하여 근거없는 유언비어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층에 “월드컵 경기 중 전쟁 난다”는 등 ‘전쟁 공포증’이 확산되고, ‘전쟁이냐 평화냐?’의 2분법 왜곡 선동이 상당수 국민들 가운데 먹혀들고 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 중에는 ‘주한미군만 없으면 비겁함과 이기주의가 우리 사회를 뒤덮을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져 온 것이 작금(昨今)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 4월로 예정돼 있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시점을 2015년 12월 1일로 연기하기로 韓美 정상이 합의한 것은 국가안보 차원에서 매우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한미연합사를 대체하고 전작권 전환에 대비하기 위한 제반 국방태세 를 완료하기에 3년 7개월이란 기간은 너무 짧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아쉬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방위태세는 전작권 전환을 결정했던 당초의 계획에 훨씬 못 미치는 실정입니다. 노무현 전 정권은 매년 국방비를 9.9%씩 증액하여 군 현대화를 위해 2012년까지 151조원, 2020년까지 621조원을 투입키로 했으나, 현재로선 그 실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올해 국방비는 전년 대비 3.6% 증액에 머물렀습니다.

전작권 대체 방위역량 확보의 속도가 이처럼 느린 상황에서 전작권 전환의 무리한 강행은 북한의 군사도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안보태세를 근본적으로 약화시킴으로써, 결국 국가의 존립과 생존을 위태롭게 할 뿐이라고 판단합니다.

현재의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유지가 ‘자주국방’이나 ‘군사주권’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한미연합사와 전작권 유지는 급변하는 안보정세 속에서 ‘지휘권의 통일(unity of command)’ 하에 효율적인 방위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중요한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불온 세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 선동을 일삼고 국민적 혼란과 국론 분열을 부추기고 있어 심각한 국가적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 급변사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는 바, 美 브루킹스연구소의 마이클 오핸런 선임연구원은 6월 24일 “8~10개의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이 급변사태를 맞거나 붕괴될 경우 한국전쟁 때보다 더 심각한 안보상황이 조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한반도 안보상황을 감안할 때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전환 시기를 늦출 게 아니라 전환 계획 자체를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오핸런의 주장에 공감하리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적어도 (i)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 또는 (ii)통일 시기 까지 연기하거나, 오핸런의 주장처럼 (iii)완전 폐기하는 방안 등 보다 장기적이고 근원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어쨌든 이번 연기 결정은 환영할 만한 것이지만, 향후 또 다시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가 쟁점화될 가능성은 남아있다고 봅니다. 아마도 2012년 총선과 대선은 전작권 전환 추가 연기 문제가 쟁점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세미나를 통해 전작권 전환 연기의 필요성과 타당성에 관한 실체적 진실에 한 발자국 가까이 다가가, 이를 토대로 국민들이 거짓 선동에 미혹되지 않고 국가안보의 최대 현안이라 할 ‘전작권’ 문제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판단력을 보유할 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가운데에도 세미나에 참석해주신 여러 내빈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