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사회적 기업, 애초에 양립 불가능한 조합"

자유기업원, 보고서 통해 개념 모순 지적

[프라임경제] 근래 사회적 기업이란 개념이 주목을 받고 있으나, 이는 모순된 개념일 뿐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은 8일 ‘한국의 사회적 기업의 실체와 평가’ 보고서를 발표하고, “‘사회적 기업’이라는 용어에서 ‘사회적’과 ‘기업’은 현실에서 결코 동일한 비중으로 존재할 수 없으며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될 수 없다”며 우리나라에서 ‘기업’보다 ‘사회적’이라는 수식어가 주도적 위치를 차지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사회적 기업은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한편으로는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일정 수익을 창출, 즉 양립 불가능한 두세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

5월 말 기준, 국내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아 영업 중인 기업의 수는 319개이며 이들 대부분은 일자리 제공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 기업의 영세성, 종업원의 낮은 자질, 인건비 위주의 생산 구조, 경영 효율성 제고의 미미함이 존재하고 실제로 그 운영에 있어 정부로부터의 지원금을 받는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국내 사회적 기업의 부정적 측면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사회적 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스스로 자립하는 기업으로 인식, 이런 기업을 정부가 도와준다는 것에 대해 그 누구도 쉽게 비판하지 않는다”며 “이로써 정부는 사회적 기업의 승인을 남발하고, 일반 기업이 사회적 기업을 도와주도록 암묵적으로 강요할 수 있으며 또한 정부 예산이 무분별하게 사용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 즉 생산성이 낮은 사회적 기업으로 지원이 몰리면서 자원의 비효율성이 초래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이종엽 기자 | lee@newsprim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