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농업에도 시장원리 도입되어야”

보고서 - 농기업의 활성화 방안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29일 <농기업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자유기업원은 보고서에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농업은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와 지원 속에 자생력을 잃어왔다”며 “이젠 과도한 농업의 보호 및 토지 집약적 생산방식에서 탈피, 기술‧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며 시장원리와 기업가적 경영마인드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도한 농지규제, 농지 난개발 문제, 농기업 설립 규제 및 자본금 출자 규제 등의 문제점이 아직 남아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촉구된다”는 것.

특히 ‘농기업 설립 규제의 완전철폐’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제도적 개선이 바탕이 되어야 세계적인 농기업 탄생 또한 가능할 수 있다”고 했다.

또 농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조건으로 “▲농지, 회사 설립, 자본금 출자 등 각종 규제 철폐 ▲기술개발 및 영농의 기계화‧시설자동화 ▲생산‧가공‧유통‧판매의 One-stop 시스템화 ▲신시장‧신수요 창출을 위한 해외진출 장려 등”을 제시했다.

한편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CJ 제일제당, 농심, 롯데, 하림 등 2009년까지 한국에서 매출 1조 원 이상을 올린 농식품기업이 12개나 있지만, 연 매출이 4조 원 이상인 기업은 단 한 곳 뿐”이라며 “외국 농수산물이 수입되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 가공식품을 외국시장으로 수출하는 역발상적 사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남균 기자 (hile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