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8대 국회 시장친화성 지속 하향, 중도좌파 수준”

자유기업원 “국회 활동 점차 포퓰리즘화 되고 있다”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 약화, 중도좌파 수준으로 되고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5일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3차 보고서를 통해, “18대 국회 개원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의 국회 시장친화성 지수는 45.1로 나타났으며 이는 여전히 18대 국회의 활동이 반시장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방증하는 결과”라고 밝혔다.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18대 국회 1차 시장친화성 지수는 59.0, 2차 49.2에 이어 3차 지수는 45.1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이에 대해 “18대 국회 초반과는 달리 점차 반시장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아울러, “이것은 2009년 9월 이후 상정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더욱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3차 평가에서는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50.3%)이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49.7%)을 초과하고 있다”며 “18대 국회 초기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적인 분위기에 비해 시장친화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시장친화성 지수 가장 높은 정당은 한나라당 47.1, 의원은 최경환 의원 69.0  

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47.1로 가장 높고 그 뒤를 자유선진당(46.8), 미래희망연대 (44.8), 민주당(37.9)로 잇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28.0으로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별로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69.0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로 주호영, 임태희, 차명진, 현경병, 이윤성 의원 순이었다. 상위 10위권이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을 제외한 9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이다. 

반면 최하위는 시장친화지수 18.2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이며, 민주노동당 이정희, 무소속 정수성, 민주당 백재현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민주노동당 홍희덕·이정희·권영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3회 연속 시장친화지수 낮은 국회의원 10인에 선정됐다.  

한편, 자유기업원의 시장친화성 지수평가는 지난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9년 3월까지의 활동을 분석해 2009년 4월 1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2차 보고서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09년 9월까지를 분석했다. 이번 3차 보고서는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2010년 5월 31일까지의 내용으로 작성됐다.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