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18대 국회 시장 친화성, 중도 좌파 수준”

자유기업원,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평가 보고서 발표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중도 좌파’ 수준에 이르렀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는 5일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보고서를 내고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이 점차 약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18대 국회 개원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18대 국회 시장친화성 지수는 45.1로, 1차 조사의 59.0, 2차 조사의 49.2보다 각각 13.9, 3.1이 낮아졌다. 초반과 달리 점차 반시장적인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자유기업원은 “지난해 9월 이후 상정된 법안 중 반시장적인 법안이 더욱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시장친화지수가 낮아졌다”고 분석했다.

특히 3차 평가에서는 반시장적 의안의 비중(50.3%)이 시장친화적 의안의 비중(49.7%)을 초과하고 있다며, 18대 국회 초기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적인 분위기에 비해 시장친화적 성향이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정당별로 시장친화지수를 살펴보면 한나라당이 47.1로 가장 높았고, 자유선진당 46.8, 미래희망연대 44.8, 민주당이 37.9로 뒤를 이었다. 민주노동당은 28.0으로 시장친화지수가 가장 낮았다. 정당별 시장친화지수는 국회의원별 시장친화지수를 합산해 평균한 값이다.

국회의원별로는 한나라당 최경환 의원이 시장친화지수 69.0으로 가장 높았고, 그 뒤를 주호영, 임태희, 차명진, 현경병, 이윤성 의원 등 한나라당 의원들이 그 뒤를 이었다. 특히 7위인 국민중심연합 심대평 의원을 제외한 9명 모두 한나라당 소속 의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시장친화지수 최하위는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으로 시장친화지수가 18.2였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무소속 정수성, 민주당 백재현, 한나라당 이두아 의원 등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특히 민주노동당 홍희덕, 이정희, 권영길,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3회 연속 시장친화지수 하위 10인에 선정돼 눈길을 끌었다. 시장친화지수는 기업·시장 관련 법률 제·개정 의안 149건 중 시장친화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9개 중요 의안에 대해 의원별·정당별로 투표 성향을 산출한 결과다.

자유기업원은 “이번 조사에서 18대 국회의 반시장적 의안의 비율이 처음으로 50%를 넘었는데 의원들의 국회 활동이 점차 포퓰리즘화 되고 있음을 방증한다”며 “이같은 추세라면 18대 국회의 시장친화성은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앞서 자유기업원은 지난 2008년 5월 30일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지난해 3월까지의 활동을 분석해 같은 해 4월 1차 보고서를 발표했으며, 18대 국회 개원 이후부터 지난해 9월까지를 분석해 2차 보고서는 발표한 바 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