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미동맹+자유민주주의 “한국 안보근간”

자유기업원-안보전략연구소 긴급 현안 세미나 개최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과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는 8월 6일 오후 2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韓美연합훈련의 對北억지와 從北세력의 反국가적 음모 대처방안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의 전략적 실효성과 종북세력 규탄을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 

행사 이전 사전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개회사를 맡은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은 “한미 양국 연합훈련은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라며 “국내 좌파를 측면 지원하여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결국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축소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중국의 패권 전략에 냉철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도 북한은 유일수령독재, 군사병영체제, 3대 세습독재를 유지하며 개혁__개방을 거부하고 대남도발 및 협박을 계속하고 있다”며 안보의식이 결여된 종북세력의 무분별한 행동 중단을 촉구했다.

이춘근 뉴라이트국제정책센터 대표는 <‘천안함’을 계기로 본 중국의 국제행태―분석__비판__대응방안> 발제에서 “사실 중국은 대한민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룩하고 강성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대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 현상유지를 한반도 정책의 원칙으로 삼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중국은 한국을 ‘미국만 없다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현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과의 동맹이다. 한미동맹만 튼튼하면 우리는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국의 반대와 상관없이 성취할 수 있다”고 언급, 대한민국이 앞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통일되기 위해서는 미국의 강력한 지지가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국가안보위해세력의 반국가적 활동실태와 대응책>이라는 주제로 발제한 유동렬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북한은 2008년부터 ‘2012년 강성대국의 실현’을 구체화하고 있다”며 “이것은 2012년 적화통일을 성취하겠다는 스케줄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 연구관은 “2012년 사회주의 통일강성대국의 실현을 위해 앞으로 북한은 국내 종북좌파권에 대한 지령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왜냐하면 2010년 이내에 우리 내부에 대남혁명의 교두보를 확실히 구축하려고 할 것이 자명하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어 “정부는 우리나라 안보를 위협하는 안보위해세력에 대해 적절하고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엔 ▲올바른 이데올로기 교육 및 좌익 실상에 대한 대국민홍보 실시 ▲안보위해세력 실체에 대한 정권담당자와 정치인들의 확고하고 명백한 인식 필요 ▲안보위해세력이 주도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정부 공권력의 행사와 단호한 법집행 ▲안보위해사범에 대한 올바른 교정정책 등이 제시됐다.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여한 김성욱 기자는 “다행히도 이명박 정권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전 정권과는 달리 북한에 뜯어 먹히지 않았으며 한미동맹을 정상화하는데 일조했다”며 “그러나 6__15선언을 폐기하지 않고, 법치__안보에 중도 정책을 적용하여 법의 권위를 실추시켰다”고 언급, 그 결과 종북세력들이 지방선거를 계기로 전면에 등장하는 우를 범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새벽이 반드시 오는 것처럼 언젠간 북한정권이 교체되고 주민들은 해방되며, 김정일과 운명공동체가 돼 버린 종북 세력도 무력화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종북세력의 거짓선동에서 벗어나야 하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안보와 법치를 살리고 북한해방과 자유통일의 염원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정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