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중국의 야욕, 동북공정 이어 서해까지 군침"

◇ 서해 합동 해상기동훈련이 실시된 5일 오후 서해상 훈련구역 내에서 작전중인 최영함에서 출격한 대잠헬기인 링스가 잠수함을 탐지하기 위해 소나를 투하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국이 서해상에서 실시되고 있는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배경에는 서해를 포함한 해상패권에 대한 중국의 야욕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과 안보전략연구소(소장 홍관희)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개최한 ‘한미연합훈련의 대북억지와 종북세력의 반국가적 음모 대처방안’ 세미나에 참석한 김성만 전 해군작전사령관(예비역 중장)은 이같이 주장하며 중국의 강한 해군력이 우리나라 안보에 위협이 될 것을 우려했다.

김 전 사령관은 “서해5도는 지리적으로 북한에 인접하여 방어가 쉽지 않고, 대잠(對潛)능력을 갖춘 경비함이 턱없이 부족해 우리 함정 대부분이 북한의 어뢰 공격위협에 노출돼 있다. 이런 식이면 제2·제3의 천안함 피격사건도 시간문제”라고 지적한 뒤 “그런데도 중국이 한반도 근해에서의 한미 연합훈련을 그토록 반대하는 것은 해상패권 추구와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김 전 사령관은 중국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현재 서해에 대한 독점적인 해상통제권을 요구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해상통제권에 필요한 해군력을 구축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는 설명이다. 후진타오 중국 공산당 주석이 지난 2006년 12월 “중국은 해양대국이므로 국가의 주권과 안전을 보위하고 해양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강력한 해군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한 이후 지난해 중국군은 ‘서방세력에 의한 해안선 봉쇄 가능성에 대비한다’는 명분으로 해군력을 강화할 것을 밝힌 바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중국 해군은 현재 연안으로부터 900㎞까지 범위 내의 ‘적극적 근해 방어 전략’을 펴고 있다”며 ““중국해군의 목표인 해상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과 해양이익 보호에 맞춰진 것으로 공격에 대한 단호한 반격의사를 내포하고 있는 행위”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2020년께 연안으로부터 2000㎞까지를 영향권에 두는 계획을 추진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면서 “중국은 이미 70여척의 잠수함 함대에 원자력추진 잠수함을 8척 보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2년부터 6만7000톤급 항공모함을 운용하는 등 우리 해군의 전력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사령관은 “앞으로 서해 우리 해역의 대부분이 중국 해군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많다”며 “우리 해군의 전력을 증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4만1000여명 수준의 해군 병력을 7만~8만명 수준으로 증원해 서해상에서의 군사적 도발을 억제하고, 특히 포항 제1해병상륙사단 일부를 서해5도로 증원하는 한편 추가 증원을 위해 평택에 제2해병상륙사단을 창설해야 한다는 게 김 전 사령관의 주장이다.

그는 또 북한이 ‘서해 5도만 장악해도 북한 주민의 생활의 질을 10% 이상 높일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서해 5도 탈취를 위한 야욕을 실행에 옮기고 있는 만큼, 전투력 극대화와 효율적인 작전수행을 위해 지휘체계를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은 “현재의 합동군제를 폐기하고 과거에 효율성이 입증된 3군본부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북한의 무력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데도 우리 정부가 경제성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통합군제(統合軍制)를 선호하는 방향으로 국방개혁이 추진될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고 꼬집었다.

김 전 사령관은 “통합군제는 북한군 사례와 같이 선군정치(先軍政治)로 가는 지름길이며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막대한 국방비가 소요된다”고 강조하면서 “통합군제는 애초부터 경제성·효율성과는 거리가 먼 데다 과거 3군본부 병렬체제를 운영했을 때 한국군은 합동성이 가장 잘 발휘됐다”고 지적했다.

김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북한은 2012년을 ‘강성대국 진입의 해’로 정하고 무력적화통일에 매달리고 있고, 김정일의 건강악화 등으로 급변사태가 언제 닥칠지 모른다. 이런 안보상황하에서 군사제도를 시험해보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비판하면서 “3군본부 병렬제로 환원해 각군 참모총장이 작전지휘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재차 제언했다.

안보전략연구소 홍관희 소장도 중국의 패권주의에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국내의 첨예한 좌우대립이 주변정세에 매우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 중국은 ‘한국 분열’을 최대한 이용해 틈새 공략에 나서고 있다”며 “국내 좌파를 측면 지원함으로써 한미동맹을 위협하고 결과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영향력을 축소 또는 축출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는 패권전략으로 대한민국은 ‘내우외환’(內憂外患)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홍 소장은 이어 “중국의 한미 서해훈련 반대 압박에 한미 양국이 동해로 밀려나는 모습을 보여 중국의 부당한 패권전략에 힘을 실어 준 것 같아 꺼림칙한 느낌”이라며 “중국은 북한의 군사도발을 묵인하거나 방치,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냉철히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소장은 “중국은 대한민국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서해상에서 지리적 근접성을 이용해 배타적인 영향력을 확보하고 이를 ‘내해(內海)화’하려는 패권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 양국 연합훈련은 북한의 적대행위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이므로, 결코 중국의 거친 입담과 압박에 굴복해선 안 된다”고 정부에 주문했다.

또 홍 소장은 한국진보연대 한상렬 상임고문이 방북 후 우리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한 것과 관련해 “목사라 자칭하는 자가 반국가 망동을 자행하고 ‘시민단체’라는 허울을 쓴 종북좌파 세력이 북한의 입장에 동요하면서 심각한 내부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친북좌파적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당부했다.

이춘근 이화여대 겸임교수 역시 “천안함 사태이후 중국의 행동은 우리를 좌절시키는 것이었다”고 전제하면서도 “그러나 이는 우리가 중국을 잘못 알고 있었던 것에 기인한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역사상 모든 강대국이 다 공격적이고 이웃의 약소국을 우습게 알며, 건방지고, 강압적이었다. 중국 역시 과거 오래된 중국적 전통에서 행동한 것”이라면서 “중국은 대한민국과의 관계를 과거와 같은 조공-책봉 관계로 회귀시키고 싶어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최근 중국의 빠른 경제발전 속도는 중국인들로 하여금 보다 더 ‘강대국적인 행동’을 노골적으로 나타내 보이게 한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이 교수는 “한국 사람들은 중국을 전략적 협력 동반자라는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지만 중국은 대한민국과 전략적 이해관계가 상이한 나라”라며 “대한민국은 통일을 이룩하고 강성한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대전략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중국은 한반도의 현상 유지를 한반도 정책의 원칙으로 삼는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중국은 천안함이 북한의 수행이라는 걸 부정하고, 한미 양국 훈련을 북한보다 더 강경하게 비난하는 등 국제사회의 정의와 도덕을 무시하고 자국의 편협한 국가이익을 공개적으로 드러낸 것은 중국의 속내를 보여준 것으로써 이제는 전략적 관계는 새롭게 정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중국은 한국을 ‘미국만 없다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미동맹만 튼튼히 하면, 한반도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중국의 반대와 상관없이 성취할 수 있다”며 한미동맹 강화를 강조했다.[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