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발언대/8월 17일] 규제 철폐가 농업 선진화 첫 걸음

송덕진 자유기업원 연구원

우리나라 농업은 시장경제원칙보다는 사회 정책적 측면에서 정부의 보호와 지원 아래 생존전략을 찾아왔다. 특히 지난 1993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이후 농산물 개방과 함께 한국 농업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기 시작했다. 지속적으로 농업에 대규모 투자를 했지만 경쟁력은 늘 제자리 걸음 상태이다. 이제 한국 농업은 사양산업의 길로 추락할 것인지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다. 과도한 농업 보호에서 벗어나고 토지 집약적 생산방식에서 탈피해 기술·자본 집약적 생산방식으로 변화해야 하는 시점이다.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시장경제원리와 기업가적 경영마인드가 도입돼야 한다.

우선 도시민, 산업 및 민간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되도록 하고 도전적인 열정을 가진 농어인, 지식과 자본을 갖춘 농기업을 육성하는 일이 시급한 과제로 보인다.

이명박 정부는 과거의 정부와 달리 농어업 선진화를 농업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경쟁과 효율이라는 두 수레바퀴로 굴러가야 돈 버는 농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농기업 육성 및 지원, 해외 농업 개척, 수출농 육성을 농업정책의 핵심과제로 삼고 있다.

그렇지만 농기업 육성을 가로막고 있는 과도한 농지규제, 농기업 설립 규제 및 자본금 출자 규제 등의 문제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농업의 기업화ㆍ산업화를 위해 시급히 시정돼야 한다.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변모시키기 위해 필요한 농기업 활성화 방안으로는 먼저 경자유전(耕者有田)에서 경자용전(經者用田)로의 변화를 통해 농기업 설립 규제를 철폐한 후 누구나 농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농기업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야 할 것이다. 

한국 농업의 위기 요인을 진단하고 경쟁력 요인을 발판으로 미래의 한국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재설정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농기업을 미래 농업의 새로운 주체로 인식해 농업에 대한 투자제한을 적절히 해소해야 할 것이다. 이에 농민들은 전통 ‘Farmer‘에서 벗어나 ‘Farmaker‘ ‘Farmarket‘으로 변신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농민들이 기업가 정신을 인식하고 기업가 정신으로 무장해 다가오는 생명자본주의 시대에 대비하는 일이야말로 경쟁력 있는 농기업의 출현과 농업의 성공적인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