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친서민정책은 시장원칙 벗어난 포퓰리즘"

보수논객들 자유기업원 세미나서 ‘친서민 때리기‘

보수논객들이 정부가 추진하는 친서민정책을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로 규정하며 ‘친서민 때리기‘에 나섰다. 보수성향의 시장경제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친서민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주제로 정부의 친서민정책을 비판하는 세미나를 연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26일 미리 배포한 발제문에서 "친서민정책은 정책 대상이 명확하지 않아 태생적으로 인기영합에 빠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복지수요로 귀결되고 ‘국가 의존‘이라는 타성에 젖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코드‘는 ‘부자 정권‘이라는 주홍글씨를 벗으려고 던진 일종의 반격 카드인 셈"이라면서 "하지만 친서민정책은 자원배분의 틀을 바꾸는 것이어서, 종국적으로는 ‘국가의 과다개입‘을 초래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대기업-중소기업간 불공정하도급 논쟁, 보금자리주택, 미소금융과 햇살론, 등록금 후불제 등은 모두 시장경제원칙에서 벗어나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조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유럽 국가들이 ‘내수부양‘에 나설 때 독일은 ‘인기 없는‘ 기업의 경쟁력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연금개혁 등에 나서 통일 후 최대 활황을 맞고 있다"면서 "시장주의 원칙에서 벗어난 친서민 정책은 정도(正道)가 아닌 미로(迷路)일 뿐이어서 하루빨리 탈(脫)서민으로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발제자인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 6월2일 지방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친서민정책에 대한 언급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러한 정책은 수혜 대상이 모호해 다양한 명분의 정책이 ‘친서민‘으로 둔갑해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친서민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경제의 효율 증대를 위한 규제철폐와 기업 환경의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면서 "하지만 앞으로 ‘친서민‘을 명분으로 오히려 규제 폐지가 지연되거나 새로운 규제가 등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친서민 정책은 추진과정에서 강남 등 부유층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아 사회 불안과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면서 "모든 정책이 서민을 위하느냐 그렇지 않으냐의 척도로 갈리기 때문에 이런 요구에 맞춰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이는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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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정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