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친(親)서민에서 탈(脫)서민으로 인식전환 해야”

자유기업원, “감세정책과 규제완화, 시장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선회해야”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7일 대한상공회의소 중회의실(A)에서 <친서민정책 비판 세미나>를 개최, 친서민정책의 문제점과 올바른 정책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인영 한림대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친서민정책의 정치적 의미와 포퓰리즘>이란 발제문을 통해 “‘친서민’은 달리 풀어 말하면 ‘서민을 위한 정책’이고 그 과정에서 대기업과 부자, 강남 등 부유층을 비난의 표적으로 삼아 사회 불안과 균열을 초래하게 된다”며 “모든 정책들이 서민을 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척도로 갈리기 때문에 이들의 요구에 맞춰 재정 지출이 증가하고 이것은 곧 포퓰리즘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기화 전남대 경제학과 교수도 <시장경제와 친서민정책>이란 발제문에서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 전후를 기점으로 ‘친서민’ 정책에 대한 언급이 크게 늘어났다”며 “이러한 정책은 그 수혜 대상이 모호하여 다양한 명분의 정책이 ‘친서민’으로 둔갑, 결국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자유기업원 측은 다음과 같은 말로 이해를 도왔다.

"실제로 서민 금융지원 정책이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의 경우, 신혼부부나 대 중소기업 상생 협력과 같이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은 정책이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게다가 LTD규제나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사안들도 제도 자체에 대한 평가에 기초하기보다 일반대중의 반발을 고려하여 졸속하게 추진되었다는 점이 그 방증이며, 출범 이후 도입되었던 감세정책이나 규제완화 등은 ‘친서민’에 맞지 않다는 명분에 밀려 유야무야되기도 했다."

정 교수는 “‘친서민’ 정책이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무엇보다 경제의 효율 증대를 위한 규제철폐와 기업 환경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소득과 일자리가 늘어나고 저소득층을 위한 재원이 마련되어야 ‘친서민’ 정책 또한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계속해서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친서민정책의 사회 경제적 비용>이란 발제를 통해 “친서민정책은 태생적으로 인기영합에 빠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경쟁적으로 표출된 다양한 계층의 다양한 요구가 복지수요로 귀결되고 결국 국민들에게 ‘국가의존’이라는 타성에 젖게 할 수 있다”는 취지다.

조 교수는 “친서민정책의 문제점은 바로 정책대상이 모호하고, 정책 스펙트럼 또한 넓다보니 ‘백화점’식의 정책 구성이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 있다”며 “이는 분명한 철학과 공고한 이론적 바탕에 기초하기보다 그때그때의 상황논리에 의해 만들어진 정책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고 지적했다. 

즉, 친서민정책의 범위와 사회경제적 비용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지 모른다는 주장이다. 앞으로 어떤 의제가 친서민정책으로 둔갑해 우리 앞에 나타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 

계속해서 조 교수는 “서민은 ‘사회적 약자’를 포함하지만 그렇다고 ‘서민 전체’를 ‘사회적 약자’로 치부해서는 안된다”며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공적부조(公的扶助) 프로그램이 친서민정책의 정책 프로그램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서민정책의 관건은 국민들에게 ‘자조(自助)’ 의지를 북돋아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최근 이명박 정부의 ‘친서민 정책’으로 불리고 있는 ‘△취업조건부 학자금상환제도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미소금융 △보금자리주택 △사회적 기업 육성과 희망근로제 △생계자금 대출을 위한 햇살론‘ 등에 대해 살펴보며, “감세정책과 규제완화는 시장자생력 확보를 위한 정책으로 선회해야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정리: 독립신문 김승근 기자(hemo@hanmail.net)

사진: 독립신문 김민희 기자(messenger123@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