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SSM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프로그램: 여기는 라디오정보센터입니다

토론주제: SSM 골목 상권 침해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진행자명: 이규원 아나운서

출연일시: 2010년 8월 31일 오후 1시 40분 ~ 50분

출연자명: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박사님께서는 SSM 뿐 아니라 대형주유소, 대형 서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 상권 진출 문제가 있을 때마다 여러 번 저희와 함께 해주셨는데요. 먼저 이렇게 대형 유통업체가 골목 상권으로 진출하는 문제..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2. 한나라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통상점의 경계５００m 이내에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으로 “유통산업 발전법”을 개정하기로 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유통업체들에 어느정도 실효성이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3. 그런데 현재 문제는 ‘유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SSM측이 가맹점으로 개점을 하는 것이 또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현 시점에서 대형 유통업체들의 가맹점 개점을 막을 수는 없는건가?

3-1. 정부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한데, “유통법” 개정안에 조차 가맹점 규제에 대한 것은 빠져있지 않나. 어떤 대안, 대책이 필요한가?

4. 대기업의 사업진출로 인한 중소유통업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보호막이 ‘사업조정제도’ 가 유일하다고 하는데. 현실은 어떤가? ‘사업일시 정지 권고’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아도 벌칙 조항이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하는데?

4-1.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30일까지 1년 동안 진행된 SSM 사업조정신청 178건 중 최종 사업조정권고가 된 것은 단 5건(2.8%)에 불과했다고 하는데.. 거기다 정부는 대형유통업체가 추진하는 가맹점을 사업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유가 어떤건가?

5. 물론 시장 경제 원리 속에서 경쟁을 유도해 가격을 안정하는 것은 좋지만, 결국 경쟁에서 작은 슈퍼들을 재치고 살아남은 SSM이 나중에는 독과점을 형성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6. 자유 경쟁을 위해서라도 SSM의 출점을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거리나 지역 단위로 제한을 두거나 허가제를 통해 개점을 하는 방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7. 우리나라의 경우 역사적인 배경을 볼 때 전통시장이 오랜기간동안 유지돼 왔는데,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우는 땅덩어리가 넓은 미국식 기업, 마켓 아닌가? 과연 우리나라와 같은 전통시장의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전통시장과 기업형 슈퍼마켓의 상생, 가능한 건가?

8. 현재 소상공인들은 사활을 건 저지운동을 하고 있는데..대기업과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대안들이 필요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