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정부 강조 ‘공정사회‘ 국가발전에 걸림돌"

자유기업원 "복지적 성격 강해 사회주의적 인간 양산 문제"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공정한 사회‘는 과도한 정부 개입으로 경제의 자율성을 해치고 국가 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11일 내놓은 ‘공정한 사회에 대한 분석과 성찰‘ 리포트에서 "공정한 사회가 친서민과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만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어 문제"라며 "이들은 특히 복지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어 경쟁력 저하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리포트를 작성한 신중섭 강원대학교 윤리교육학과 교수는 "복지국가는 필연적으로 재산권 침해, 자기책임의 원칙 손상, 재정부담, 노동 유인 감소, 사회주의적 인간 양산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특히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중소기업을 무분별하게 지원하는 것은 중소기업의 퇴출을 지연시켜 결국은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