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추가도발 단호대처, 말로만 하는 종이대책"

c유동렬 치안정책연구관 "허언만 반복하면 도발은 끝이 안나"

‘추가도발시 단호한 대처’라는 우리 정부의 대책은 “말만 앞세운 종이대책으로 또다른 천안함, 연평도 공격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열 치안정책연구소 선임연구관은 1일 자유기업원의 뷰포인트 칼럼에서 “북한은 2012년 강성대국을 실현한다는 목표 아래 비타협적 군사모험주의로 치닫고 있고 그 방증이 이번 연평도 포격 도발”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연구관은 “실제로 북한은 지난해 초 2012년 사회주의 강성대국 실현일정에 맞춰 대남공작부서를 전면 개편했다”며 “그 동안 조선노동당에서 수행하던 대남전략권(대남공작 포함)을 ‘군’(국방위원회)으로 이관했다”고 지적했다.

유 연구관에 따르면 군이 대남전략권을 장악했다는 것은 향후 북한의 대남전략과 공작이 전투화되고 공세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유 연구관은 “지난해 4월 장거리로켓발사실험, 5월 제2차 핵실험, 11월 제3차 서해교전 및 황장엽 암살조 정찰총국 공작원 직파, 그리고 올해 3월의 천안함 폭침사건에 이어 11월 핵무기생산을 위한 우라늄농축 생산시설 전격공개 등까지 최근 북한의 대남전략은 공세적이고 전투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전제한 뒤 “연평도 포격도발은 이런 연장선에서 봐야 (그 배경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유 연구관은 연평도 공격이 북한에게는 ‘다목적 카드’임을 지적했다. 그는 “이명박 정부를 압박해 국정기반을 무력화하고 친북화를 유도, 한국사회의 남남갈등, 전쟁공포 분위기 조성 등 내부적 교란을 일으킬 수 있다”며 “대내적으로도 누적된 경제난으로 인한 북한주민의 동요와 불만을 무마하고 수령유일독재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젊은 후계자인 김정은의 영도력을 부각시켜 후계승계를 공고화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외적 측면에서도 북한은 “미국, 유엔 등의 경제적 제재 등에 강하게 저항하고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 국제사회로부터 유화책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의 반문명적·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범국민적인 분노와 이에 따른 단호한 응징을 해야 이런 사태가 또다시 일어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연구관은 재발방지라는 측면에서 우리 정부, 특히 군의 대응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대한민국 영토가 공격당하고 우리국민과 병사들이 죽어나가고 각종 군 및 민간시설이 초토화되는 상황에서 ‘교전수칙’만 따지고 있었던 점을 반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연구관은 “정부의 대응이 이제까지 소극적이고 말만 앞세웠던 결과, 북한이 추가도발의 유혹을 갖도록 만든 측면도 있었다. 정부가 이번에도 그냥 지나치고 ‘추가도발시 단호히 대처’라는 허언을 반복한다면, 제2, 제3의 천안함사건, 연평도 포격사건이 없을 것이라 장담하기 어렵다”며 “헌법에 명시된 국토방위권을 감안할 때, 향후 북한의 도발에 모든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여 북한을 즉각 응징해야 한다”고 강력 대응을 요구했다.

아울러 유 연구관은 한반도에 항국적 평화와 통일을 위해 수령폭압체제인 김정일 집단을 고립화시켜 붕괴시키는 대북전략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변윤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