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표류하는 교육법안, 교육개혁 발목 잡는다”

자유기업원, 교육법 문제 다룬 ‘프리넷뉴스 이슈인’ 방영

“다양한 교육 개혁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대부분의 관련 법안들이 야당과 전교조 등의 반대에 부딪혀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의 인터넷방송인 프리넷뉴스 <이슈인>은 ‘이명박 정부 출범 후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나, 이같은 이유로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표류하는 교육법안, 교육개혁 발목 잡는다” 편을 15일 방송했다.

방송은 “실제로 18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지난해까지 총 364건의 법안 가운데 36건만을 처리됐다”며, “법안 처리율이 9.9%에 그친 대표적 불량 상임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표류하고 있는 법안들(▲초·중등교육법(교원평가제) ▲서울대 법인화법 ▲사립학교법(사립대 구조조정) 등)을 심도 깊게 다뤘다.

아울러 “교육은 국가의 인재를 길러내는 막중한 사업”이라며, “교육문제는 정치논리가 아닌 교육철학을 바탕으로 접근해야 하는 사안으로 여야가 다투느라 교육법안 논의가 뒷전이 돼선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방송은 “이제는 당리당략이 아닌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잠자고 있는 법안들을 깨워 교육 개혁을 앞당겨야 할 때”라고 당부했다.

△프리넷 뉴스의 ‘이슈 인’은 우리 주변의 경제, 사회, 문화적 이슈들을 심층 탐사 및 취재하는 프로그램으로, 매주 수요일 프리넷뉴스 인터넷 사이트(www.fntv.kr)를 통해 방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