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올 親시장경제 발언 베스트5

1위, 정호열 공정위원장 “포퓰리즘적 진입규제 안 돼”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은 ‘2010 親시장경제 베스트 발언(표-1 참조)’과 ‘2010 反시장경제 5대 이슈(표-2 참조)’를 각각 선정, 발표했다. 2010년 親시장경제 베스트 발언으로는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인 “포퓰리즘적 진입규제 안 돼”가 뽑혔다. 정호열 공정위원장은 지난 7월4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 중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와 관련해 “SSM의 특정 지역 설립이 제한되면 이는 분명히 경쟁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진입장벽 허물기를 멈춰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정 위원장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정부가 SSM의 출점제한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올바른 방향을 제시해 베스트 발언으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회창 자유선진당 대표가 지난 10월28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과 한나라당의 복지정책을 비판한 “호떡집에 불난 듯 여야 포퓰리즘 경쟁” 발언이 2위로 선정됐다. 이어 3위에는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의 “FTA반대, 국익이나 경제 관계 벗어난 반미 문제” 발언(11월16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전체회의)이, 4위에는 윤봉준 뉴욕주립대 교수의 “영구적 감세가 경제위가 재발 막는다” 발언(8월10일, 한국경제학회 국제학술대회)이, 5위에는 임태희 노동부 장관의 “기업은 우주시대, 학교는 농경 수준” 발언(2월10일, 대한상공회의소 ‘최고경영자 간담회’)이 각각 선정됐다.

한편 자유기업원은 ‘2010 反시장경제 5대 이슈’로 ▲기업형슈퍼마켓 규제 ▲전면무상급식 시행 ▲세입강화와 재정팽창 ▲한미FTA 반대 ▲공정사회와 친서민 등(표-2)을 선정했다.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2010년 한 해 동안 SSM 규제와 전면무상급식 등의 포퓰리즘 정책이 우리 경제 발전을 가로 막았다”며 “포퓰리즘을 경고하는 소신 있는 발언을 올 해의 親시장 베스트 발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