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김정호 원장 “장하준 교수 주장은 대안없는 푸념” 혹평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학 교수의 베스트셀러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온라인 이슈레터 ‘굿소사이어티’에 보낸 기고문에서 장 교수가 그의 저서에서 밝힌 주장에 대해 수준 이하라고 평가절하했다.

김 원장은 “대안 없는 비판은 푸념에 불과하다”며 “그의 책이 30만부 넘게 팔린 것은 ‘뛰어난 스토리텔러’이기 때문”이라고 혹평했다.

장 교수 저서에 따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선진국들이 신자유주의를 강요하고 있지만 정작 과거 자신들의 고도 성장기에는 강고한 보호주의 정책을 취했다. 이에 신자유주의식 개방보다는 문을 닫아걸고 보호주의를 해야 경제가 더 발전한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김 원장은 “영국과 미국이 빠르게 성장했던 19와 20세기 초에 관세가 높았던 것은 사실이나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못해 국가 간 교역이 미미했다”며 “당시 미국과 영국은 높은 관세에도 불구하고 나라 안의 왕성한 자유기업주의로 인해 경제가 발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장 교수는 또한 중국의 급속한 경제 발전이 높은 관세와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 원장은 “장 교수의 논리대로라면 중국은 등소평 이전인 모택동 시절에 더욱 빨리 성장했어야 했다”며 “모택동 시절은 수천만 명이 굶어 죽었을 만큼 중국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진 시기”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등소평의 개혁개방정책이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끌었다는 우리의 상식이 맞고 장 교수의 주장은 틀렸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시장은 부자든 서민이든 가리지 않고 작동한다”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격차가 존재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시장을 파괴하려는 것은 어리석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8일 박동운 단국대학교 명예교수(경제학)도 최근 한국경제연구원이 발간한 ‘KERI 칼럼’을 통해 “장 교수가 ‘더 크고 더 적극적인 정부’를 제안한 것은 역사의 변화를 전혀 인식하지 못한 결과”라고 비판한 바 있다.

/win5858@fnnews.com김성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