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근간 해치는 심각한 문제”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최근 발표된 동반성장위원회의 ‘동반성장지수 추진계획’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정운찬 위원장의 ‘이익 공유제’ 발언은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문제”라고 강력 반발했다.

자유기업원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업종과 규모, 산업구조 등 기업은 저마다 특수한 경영환경에 있으며 따라서 56개 기업을 일률적인 잣대로 평가해 한 줄로 세우는 일은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잣대를 만들고 서열을 매기겠다고 하는 동반성장위 발상은 그야말로 지적 오만을 부리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동반성장지수라는 엉뚱한 지표가 기업경영과 경제발전에 엉뚱한 부작용을 초래하지는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자유기업원은 동반성장위의 ‘협력사 이익 공유제’와 관련해서는 “이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차치하고라도 기업에 대한 이러한 강요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라며 “기업이 이윤을 어떻게 처리할 지는 전적으로 기업 자율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동반성장위원회가 계획하고 있는 지금의 상생과 동반성장은 대기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동반성장이라 할 수 없다”며 “진정한 동반성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게 이득이 돼야 하며, 이는 상호간의 신뢰와 협조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이뤄질 때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또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팔 비틀기를 통한 강제적인 동반성장에 주력할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동반성장이 이뤄질 수 있는 환경조성과 제도 마련에 힘쓸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김영상 기자 @yscafe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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