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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포커스 전세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촉구
2011년 03월 03일 (목) 17:35:47 강현주기자 8vnlvnl8@hanmail.net
자유기업원은 3일 김종창 금융감독원장이 국내 은행장들에게 “은행권이 주택임차인에 대한 자금 지원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현재의 전세난은 거주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공급을 늘리지 못한 데에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대출을 더욱 확대한다면 전세 가격이 더 올라 세입자들의 고통만 가중 될 것으로 내다봤다.
지금의 전세난은 주택 보유 매매를 지속적으로 억제해서 나타난 결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 시키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예상했다.
자유기업원은 주택시장 정상화를 통한 전세난 해결을 위해 관계부처가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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