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서울=뉴시스】신동립의 잡기노트<229>
‘그들이 말하지 않는 23가지’는 특급 베스트셀러다. 케임브리지대 장하준 교수(경제학)의 이 책은 지난해 11월에 나와 아직도 아주 잘 팔리고 있다. 장 교수의 주장에 그러나 모든 독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이 계간 ‘시대정신’을 통해 장 교수의 ‘오류’를 짚었다.
장 교수는 ‘아프리카의 저 개발은 숙명이 아니다, 교육을 더 시킨다고 나라가 더 잘살게 되는 것은 아니다, GM에 좋은 것이 항상 미국에 좋은 것은 아니다, 가난한 나라 사람들이 부자 나라 사람들보다 기업가 정신이 더 투철하다’고 썼다.
김 원장은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전혀 주장한 바 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장 교수는 또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잘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왜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 미국이 가장 잘 사는 나라이든 아니든 그것을 중요하게 말하는 자유주의학자들을 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탈산업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는 장 교수의 견해는 사실왜곡이라고 규정했다. “주요 논점은 제조업을 무시하지 말라는 것인데, 최소한 내가 아는 자유주의경제학자들 중에 제조업을 무시하라고 한 사람은 없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다. ‘노동시장의 문을 열면 후진국 노동자가 80~90%의 일자리를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은 틀렸다고 못박았다. “기계화가 일자리를 파괴한다는 잘못된 대중 지식과 닮아 있다. 기계로 뒤덮인 2011년 현재는 노동자의 대부분이 실업자여야 한다”는 반박이다.
김 원장은 “이 같은 논리는 장 교수의 FTA 반대론과 맞물려 스스로 모순에 빠지게 됐다”며 “그 말이 맞다면 그런 노동자들이 만들어 내는 물건도 선진국에서 매우 잘 팔릴 터이니 후진국이 선진국과 교역을 한다고 해서 산업에 타격을 받을 리 없다”고 봤다.
더 발전한 나라와 자유교역을 하는 것은 해롭다는 판단을 두고도 “산업이 낙후됐던 중국은 한국과의 무역을 통해 큰 손해를 봤어야 한다. 중국은 한국이 세계 첨단을 자랑하고 있는 전자나 조선산업 같은 것은 아예 일으킬 수 없어야 했다.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규제와 시장에 관한 장 교수의 논리에도 반론을 제기했다. 규제가 있기 때문에 자유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틀렸다면서 “자유시장 경제학에는 어떤 규제가 시장 친화적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기준들이 분명 존재한다. 자유시장이라는 것은 무질서한 혼돈상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발전이 개입 덕분이라는 장 교수의 해석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한국과 대만의 경우 개입이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성장했다고 보기 어렵다. 당시 다른 후진국들은 더 심한 개입을 했기 때문이다. 한국을 포함해서 60년대 이후 급속히 성장한 네 나라들의 공통된 특징은 개방의 폭이 컸다는 점”이라며 개방을 위한 개입이 성장의 동력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장이 장 교수에게 직격탄을 날리고 있다면, 황희 정승의 누런소 검은소 식으로 장 교수의 이론을 대하는 시각도 존재한다.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대니 로드릭 교수(국제정치경제학)의 ‘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를 펴낸 국내 출판사는 장 교수의 전작까지 살폈다. “장하준은 민주주의가 경제발전에 반드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민주주의를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비경제적인 가치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나쁜 사마리아인들’ 249~277쪽)”면서 “반면 로드릭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분명히 존재한다고 주장한다(‘더 나은 세계화를 말하다’ 5장)”고 조용히 비교했다.
비판의 전제는 대상에 관한 지식이다. 장 교수의 신작을 읽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래도 버스는 떠난 지 오래다. 손을 흔들어봤자 별무소용이다. 도올 김용옥, 광마 마광수, ‘마시멜로 이야기’와 ‘시크릿’을 비난한 반론서들은 잊혀졌다. 황우석의 기적과 장자연의 편지가 허위였다고 해도 첫 오보가 더 기억에 남는 법이다. 벌 만큼 다 번 다음 표절로 판정받는 가요와도 일맥상통하는 현상이다.
문화부장 rea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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