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대학가의 등록금 문제

프로그램: KBS1R <라디오24시>

토론주제: 대학가의 등록금 문제

진행자명: 오광균 앵커

출연일시: 2011년 4월 7일 오후 11:30~11:40

출연자명: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1. 민주당 김상희 의원실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 1인당 등록금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대학등록금이 평균 60~80%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그렇게 크게 인상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가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에서 상승했다고 봐야 한다. 과거 등록금 인상이 억제되어온 반작용이 있었고 현실화되었다고 본다.

2. 대학들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증가한 제반 비용 때문에 등록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인데, 치솟은 대학등록금, 무엇이 문제라고 보십니까?

- 등록금을 학교가 정하고, 학교를 선택해서 입학한 학생은 학교의 발전을 위해 합리적인 등록금 인상을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

3. 또 등록금이 오른 만큼 대학의 교육 여건이 얼마나 개선됐느냐도 놓쳐서는 안될 부분인데요. 대학교육의 질적 측면은 어떻습니까?

-물가수준에 따라 인상한 수준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개선이 가능한 수준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좋아진 것은 사실이다. 교수 1이당 학생수가 줄어드는 등 성과도 있었다.

4. 치솟는 등록금을 잡고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일단 정부는 연초에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와 등록금 상한제 등 대책을 내놨는데요. 실질적인 효과가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 학자금 상환을 다양한 금융상품 개발로 하는 것은 좋으나, 등록금 상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5. 한편에서는 현재 대출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대책은 한계가 있다면서, 현 정부의 공약대로 반값 등록금을 현실화 하기 위해선 정부가 대학 지원금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 등록금의 일부를 정부가 대신 내라고 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 스스로 학비를 부담해야 한다.

6. 만약 정부가 대학 지원금을 늘린다고 한다면. 재원 확보 방안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 어려운 사람 돕기에도 모자란 예산이다. 자신을 위한 투자하는데 대신 돈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7. 그런데 지난해 교과부가 외부에 의뢰한 정책연구에서 각 대학 형편에 따라 적정 수준에서 등록금이 책정되도록 일률적인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이 제시되선 안된다. 즉 현행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등록금 인상률 상한선을 사실상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학교마다 학과마다 교육의 질과 내용이 다르다. 획일적인 인상률 상한선 폐지

8. 그렇다면,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의 적정수준과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은 뭐라고 보십니까?

- 대학운영 자율화와 규제완화(기여입학제, 학생선발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