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기름값 인하…성과는?
<앵커 멘트>
기름값이 묘하다며 특별 점검반까지 만들었던 정부가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 인하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정유사들도 일제히 기름값 인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야심 차게 발표한 대책이 과연 원하는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 내려간 기름값이 계속 유지될 수 있을 지 경제부 최대수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등 떠밀려 내린 것 같다는 인상을 받기도 하는데, 결국 정유사들이 기름값 내렸죠?
<답변> SK 에너지가 가장 먼저 가격 인하 방침을 밝혔죠,
정부의 기름값 안정화 대책 발표 사흘 전입니다.
그래픽을 보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7일 0시부터 석 달 동안 전국의 SK 주유소에서 신용카드로 기름을 넣으면 카드 종류에 상관없이 리터당 100원 할인해 줍니다.
현금으로 결제하면 OK 캐시 백 포인트로 돌려받습니다.
GS 칼텍스와 에쓰 오일, 현대오일뱅크도 잇따라 인하 방침을 밝혔습니다.
가격 상승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정부의 압박에 결국 백기를 든 셈인데요,
자유기업원은 정부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며 정유사 목조이기를 중단하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그런데 주유소마다 사정이 달라서 가격을 내리지 않은 곳도 있어, 소비자들의 항의가 빗발치는 등 혼란을 겪었다죠?
<답변> 취재진이 직접 가격 인하가 실시된 날, 주유소를 찾았는데요,
곳곳에서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녹취>"오늘은 적립만 되시고요. 카드할인은SK랑 카드회사랑 아직 안돼서요. 조금더 걸릴 거 같습니다. (카드할인은 나중에 돼요?)"
<인터뷰>차영준(서울 신길동) : "포인트 적립하는 거 하고 카드 100원 할인하는 거랑 차이가 있죠. 이건 소비자 희롱하는 겁니다."
가격 할인을 기대하고 왔다 그냥 돌아가기도 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김광옥(서울 봉천동) : "화나요 정말. 나는 기름값 내릴 거라고 생각해서 어제 넣을 것도 안 넣었는데…."
<인터뷰>이채문(서울 독산동) : "싸게 사서 비싸게 받아먹을 때는 말 안 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비싸게 받았다고 다 내리는데 왜 안 내리냐고요."
이에 대해 주유소 협회는 정유사들이 지난달 말 비싼 값에 재고를 채우라고 종용해놓고, 일주일 만에 일방적으로 가격 인하를 발표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색은 정유사가 내고, 결국 손해는 주유소보고 떠안으라는 발상이라는 겁니다.
<인터뷰>이채문(서울 독산동) : "싸게 사서 비싸게 받아먹을 때는 말 안 하고 올리잖아요. 근데 비싸게 받았다고 다 내리는데 왜 안 내리냐고요."
<질문> 이름이 석유가격 TF 였죠, 정유사들 가격 인하 압박을 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올릴 때 빨리 올리고 내릴 때 천천히 내리는 이른바 가격 비대칭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봤는데, 증명이 됐나요?
<답변> 먼저 준비된 그래픽 화면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 사이 국제 휘발유 가격이 1원 오를 때 국내 정유사의 휘발유 공급가격은 48전 올랐지만, 내릴 때는 15전만 내렸습니다.
정부 관계자의 말 들어보시죠.
<인터뷰>이관섭(지식경제부 에너지정책관) : "비대칭성에 대해 소비자들이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고 이걸 바로잡는 게 필요할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정부는 하지만 비대칭성이 정유사의 폭리로 이어졌는지는 명쾌하게 밝히지 못했습니다.
정유업계는 그러나 정유사의 세전 공급가를 OECD 평균과 비교하는 것은 옥탄가와 운송비 등의 차이가 있어 무리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자가 상표 주유소 이른바 무폴 주유소 확대 카드를 들고 나왔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답변> 특정 정유사의 휘발유만 팔지 않고, 그때그때 값싼 휘발유를 찾아서 여러 정유사 제품 가운데 가장 싼 휘발유를 파는 곳이 바로 자가 상표 주유솝니다.
당연히 일반 주유소보다는 싸겠죠?
그런데 전국 만 3천여 곳 주유소 중 자가 상표 주유소는 6.5%인 840여 곳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문제는 자가 상표 주유소는 품질이 떨어질 거라는 소비자들의 선입견인데, 이에 따라 정부는 자가 상표 주유소를 통합 브랜드화해 품질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또 일반 주유소에서 여러 정유사의 기름은 섞은 혼합유를 파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SK 휘발유만 팔던 주유소에서 에쓰 오일과 GS 칼텍스, 현대오일뱅크에서 나온 제품을 한 탱크에 넣어 팔겠다는 겁니다.
이 밖에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해 주유소들이 싼 휘발유를 고를 수 있도록 한 공개시장을 개설키로 했지만, 시장 참여에 정유사를 강제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젭니다.
<질문> 어쨌든 정유사들은 가격 인하를 통해 어느 정도 성의 표시를 한 셈인데, 이제는 정부가 유류세를 낮춰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죠? 그런데 김황식 총리도 그렇고, 윤증현 장관도 그렇고 모두들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죠? 정부입장이 바뀐겁니까?
<답변> 김황식 국무총리는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지난 6일, 8일 두 차례나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녹취>김황식(국무총리) : "에너지 전략에 미치는 영향 등 생각해 유류세 인하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다."
또 주무 부처인 기획 재정부 장관과 차관까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가 언제, 얼마나 유류세를 낮출 것인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질문> 유류세를 낮추면 기름값이 얼마나 떨어지는 건가요?
<답변> 정유사의 가격 인하 혜택을 본 운전자들은 한결같이 이제는 정부가 세금을 내릴 차례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휘발유 1리터에 붙는 세금은 흔히 유류세라고 부르는데요, 교통세와 교육세, 주행세 등을 합쳐 745원입니다.
지난 2008년 3월처럼 유류세를 10% 낮추면 대략 75원의 가격이 인하되는 거죠.
여기에 3%인 원유 도입관세를 1%로 낮추면 리터당 15원 정도 추가 인하효과가 생깁니다.
이런 가격 인하 효과가 있음에도 정부가 유류세 인하 카드 사용을 망설이는 것은 세수 감소 때문입니다.
2조 원 정도로 예상되는데요,
여기에 가격 인하효과가 얼마나 지속될 지도 고민거립니다.
지난 2008년 경우를 보면 유가가 97달러였을 때 유류세를 인하했는데, 유가가 140달러까지 치솟으면서 경유는 2주, 휘발유는 4주 만에 인하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또 우리 경제 체제를 에너지 절약형 구조로 바꾸겠다는 것이 정부 목표인데, 유류세를 낮춰주면 이런 정책과 배치되는 것 아니냐는 점도 고려 대상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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