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전월세상한제 시행하면 주택임대료 폭등할 것”

- 가격통제 재산권 침해 등 시장경제원리 위배돼 
- 규제 폐지하고 민간주택사업자 순기능 제고해야

‘전월세상한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가 곤욕을 치를 것으로 우려된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14일 <전월세안정대책의 주요논의와 정책과제> 보고서를 발표하고,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되면 주택임대료가 일제히 폭등할 것”이라며 “주거안정을 위해 주택시장 규제를 완화하고 민간주택공급 확대를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택수급 불균형 심화와 이주수요 증가 등으로 지속적인 전월세 가격 상승이 예측된다. 이와 함께 최근 서민들의 주거불안감이 높아지자 정부와 정당에서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논의 중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16일, ‘전월세상한제’를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한나라당이 발표했다. 

이에 대해 상한제를 통한 할당 방식은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소비자에게 소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비효율적 자원 배분 방식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상한제로 공급이 달리면 선별된 임차인에게만 공급이 이뤄지는데 이들이 ‘사회적 약자’라는 보장이 없다”며 “균형가격에 의한 자원 배분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과거 정부는 영세상인의 영업 안정을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시행했다. 사회적 약자로 인식되는 영세 상인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인상폭, 임대차 존속기간 등을 통제했다. 하지만 규제를 벗어나려는 임대인이 법 시행을 앞두고 일제히 상가임대료를 인상(당시 전국 임대료 평균 상승률 85%)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전월세상한제’ 역시 이와 유사한 부작용을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저자인 김재환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전월세상한제 시행 다음날부터 전세금이 폭등하고 임대주택 공급이 수요에 미치지 못해 전월세 가격 인상폭은 더욱 배가 될 것”이라며 “시장 본질을 흐린 정책의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 고통으로 남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근의 전월세 가격 상승과 주택임대시장 구조 변화(월세가구 증가)는 시장의 자연스런 현상으로 봐야한다. 더불어 민간주택사업자가 주택공급에 상당한 역할을 담당해온 만큼 다주택보유자 등 민간주택사업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해야 한다. 

김재환 자유기업원 객원연구원은 “가격통제와 같은 시장규제는 주택수급을 왜곡시켜 장기적으로 심각한 공급 감소를 유발할 것”이라며 “주택시장의 직간접 규제를 모두 폐지 또는 철회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끝으로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곤욕스럽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래프=자유기업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