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나라당은 홍정욱 의원을 제명하라”

 
◇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 당사 앞에서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이 지난 15일 한-EU FTA 비준안 표결에서 기권한 한나라당 소속 홍정욱 의원을 제명하고 비준안을 처리하라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정욱 한나라당 의원의 기권표 행사로 인한 한-EU FTA 비준안의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 부결사태와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홍 의원 개인의 ‘소신’을 위해 “국익을 걷어차 버렸다”는 지적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5일 법안소위에서 한-EU FTA 비준동의안 처리를 위해 유기준 위원장이 기립표결을 실시하자 “기권”의사를 표명, 결국 비준안 처리는 부결됐다. 홍 의원은 “물리력을 동원한 일방적인 강행 처리에 반대하기 때문”이라고 비준안 표결 기권 이유를 설명했다. 부결 이후 홍 의원은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경의를 표한다”는 칭찬을 받는 등 FTA 반대론자들로부터 ‘영웅 대접’을 받고 있다.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18일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어이가 없다”면서 “일부 정치인들이 일종의 국익보단 자신의 정치적 이득을 위해 국익을 희생하는 선택을 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 교수는 특히 “홍 의원이 ‘FTA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의 칭찬을 받고 있는 것 자체가 (이번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는 증거 아니냐”면서 “한 마디로 코미디다. 그런 이중 플레이 하는 정치인이 많을수록 한국 사회가 더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 지도부에서 판단해야 할 일이지만, 지도부가 (FTA와 같은) 국가적 의사결정을 추진할 의사가 있다면 그런 행동에 대해선 정치적 제재를 가해야 할 것”이라며 “유권자들도 좀 더 냉철하게 옥석을 가려서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진권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도 “(FTA 처리의) 방법론에 있어 일부 한나라당의 행태는 민주주의가 의사결정을 하는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것 같다. 민주주의엔 ‘다수결 원칙’이라는 룰이 있는데, (홍 의원 행동은) 다수결의 룰이 아닌 폭력에 의한 의사결정에 따르겠다는 것”이라면서 “FTA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항상 반대하고 무력을 쓸 것인데, 그러면 홍 의원은 항상 기권하겠다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현 교수는 “홍 의원의 주장대로라면 폭력을 쓰는 소수가 대한민국의 앞날을 결정하는 것인데, 그게 무슨 민주주의냐”며 “그것은 지극히 자기가 만든 소신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 한나라당 홍정욱의원이 15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오전 열린 외교통상통일위 소위에서 자신이 기권을 던지며 일어서 한.유럽(EU)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처리가 무산된 것과 관련, 소신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모든 의사결정을 하기 전엔 충분히 토론을 하더라도 마지막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하는 것을 만장일치로 묵시적 동의하고 있다고 가정해야 한다. 안 그러면 의사결정을 못한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힘을 갖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한 뒤 “그런 민주주의 원칙을 깨버리는 등 원칙이 안 돼 있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 갖고 있다”면서 “당연히 당 차원에서 (제재를) 해야 한다. 당도 당이지만, 대한민국 앞날을 걱정하는 국회의원인가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내년 총선 때문에 ‘국회의원의 몸사리기’가 진행되는 것 같다”고 짚은 뒤 “그래도 FTA는 우리가 먹고사는 문제와 연결돼 있는데 그런 것까지 표를 의식해서야 되겠느냐”면서 “지금 당장의 표심은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큰 것을 잃을 수 있는 사안이다. 한나라당 등 국가미래를 걱정하는 세력이 소탐대실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홍 의원이 헤럴드 경제 사장할 때 (FTA에 대한) 기사를 내놓은 것을 복기해 본다면, 소신은 분명히 찬성일 것”이라며 “야당이 홍 의원의 행동에 대해 ‘소신’이라고 치켜세우는 것은 분명한 정치적 발언이다. 겉으론 칭찬하면서도 속으론 비웃고 있을 것”이라고 혀를 찼다.

윤 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언급, “오 시장은 정치자금법을 통과시키고 국회의원을 그만뒀는데, 오히려 더 잘 되지 않았느냐. 국회의원이라면 자신이 불리한 입장에 처하더라도 그런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 하는데, (홍 의원은) 내년 총선 하나밖에 고려하지 못하고 큰 그림을 놓치고 있다”면서 “야당에 이용당하는 등 그런 식으로 가면 정치생명은 일찍 끝난다고 본다”고 말했다.[데일리안 = 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