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재계 “지나친 경영간섭 기업가치 훼손

“가격통제보다 더 심각한 反시장 조치
 자본주의 원리에 어긋나” 강력 반발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단체들은 곽승준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의 ‘연기금의 기업 의결권 행사’ 발언과 관련해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는 지나친 경영권 간섭으로 기업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며 크게 반발했다.

전경련은 26일 논평 자료를 내고 “국내 주식시장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는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목적은 상장기업의 지배구조 개선 자체가 아니라 포트폴리오 기업들의 가치 극대화에 있어야 한다”며 “정치논리에 의한 관치 목적의 지배구조 개선이나 지나친 경영권 간섭은 경영 안정화를 훼손해 기업가치 저하로 연결될 수 있으므로 지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에 앞서 전제 조건으로 국민연금의 지배구조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정치논리에 의해 기금 운용이나 보유주식의 주주권이 행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또는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전경련의 입장이다.

또 수많은 기업의 경영상황을 연기금이 자세하게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해당 기업의 의결권 행사를 위해서는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외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를 대행하고 있는 ‘클래스 루이스(Class Lewis)’나 ‘프록시 거버넌스(Proxy Governance)’와 같은 외부의 의결권 행사 전문기관을 활용할 경우 더욱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유기업원 관계자는 “기업은 시장의 자율적 기능과 상업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데, 국민연금을 통해서 기업 경영에 정부가 간섭하면 기업을 사실상 공기업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공적 연기금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는 최근 정부의 가격통제보다 더 심각하게 시장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반시장적 조치이며, 자본주의 원리에도 크게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본부장도 “공적연금이 보유한 주주권을 활용해 기업을 뜻대로 하겠다는 것은 ‘연금사회주의’와 다르지 않아 시장경제 체제에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연금의 반을 기업이 냈는데 기업에서 거둔 돈을 가지고 기업을 압박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곽 위원장이 사명을 거론한 기업들도 정부 당국자의 발언에 의견을 내는 것이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것으로 비칠 것을 부담스러워하면서도 연기금이 기업을 견제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기업 자체를 부도덕한 집단으로 몰아 사회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다며 불만을 표출했다.

최현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