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정-재계간 날 선 대립각 연출도 민주주의 과정"

오늘도 경제계에서는 어제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 곽승준 위원장의 연기금 주주권 적극 행사 발언과 관련해서 이런 저런 말들이 많았습니다.

정황상, 이명박 대통령과 교감을 나눈게 분명해 보이고, 내용 자체가 핵폭탄급이였기 때문에 어쩌면 당연하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유기업원이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곽 위원장의 발언은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 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분명 관치 경제이며 시장 경제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곽승준 위원장의 발언과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오늘 전경련은 또 동반 성장 위원회의 중소 기업 적합 업종 지침이 소비자, 대기업 종사자, 협력업체 등의 권익을 침해해서 동반 성장 취지에 맞지 않는다면서 보완을 촉구했습니다.

요즘 보면, 정부도 세게 밀어부치고 재계도 세게 반발하고, 이런 모습이 계속 연출되고 있는데 이러면서 큰 방향을 잡아가는게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최희준 SBS CNBC 보도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