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재벌 출총제 폐지 후 몸집불리기만 혈안

 
재벌들이 설비투자 보다는 몸집불리기에만 혈안이 되고 있어, 출자총액제한제가 부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시아투데이=윤광원 기자] 현 정부에서 출자총액제한제(이하 출총제)가 폐지된 이후, 재벌들이 설비투자보다는 몸집 불리기에만 혈안이 돼 온 것으로 재확인됐다.

최근 3년간 출자총액은 84.7% 급증했지만, 매출 및 이익 대비 설비투자의 비중은 오히려 감소했다.

◆ 설비투자 유도 위해 출총제 없앴지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공동대표 강철규 안기호 이근식 조현)이 26일 자산총액 15위까지의 재벌그룹 비금융계열사들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5대 재벌의 출자총액은 지난 2007년 50조3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92조8000억원으로 84.7%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설비투자액은 같은 기간 40조3000억원에서 55조4000억원으로 37.5%(15조10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특히 매출액 대비 설비투자의 비중은 7.1%에서 6.2%로 오히려 0.9%포인트 감소했으며, 당기순이익 대비 비율은 99.0%에서 85.3%로 13.7% 하락했다.

이는 재벌의 설비투자를 유도한다는 명분으로 출총제를 폐지한 효과가 실제로는 나타나지 않고 있음을 반증한다.

경실련 이의영 재벌개혁위원장은 “그동안 재벌들이 설비투자의 걸림돌로 지목해 온 출총제가 없어지고 법인세율도 인하됐지만, 정작 설비투자는 별로 늘어나지 않았다”며 “이번 조사결과는 재벌들이 투자보다는 지분매입을 통한 계열사 확장에 더 주력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의 각종 재벌 규제완화 정책은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그는 “지금까지 진행된 규제완화 정책이 애초의 목적대로 설비투자 증대로 이어지지 않고 재벌 몸집불리기라는 왜곡된 결과로 귀결된 만큼,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해 출총제 재도입, 법인세 인하 중단 같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곽승준 연기금 역할 강화론…재계는 반발 계속

실제 이명박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상위 10대 그룹의 계열사 수는 40.8%, 자산총액은 55.3% 증가했고, 5대 그룹의 경우는 계열사가 51%, 총자산은 59.1% 급증했다.

이에 대해 박인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과장은 “2009년 3월 출총제 폐지 당시 적용대상은 10개 집단 31개사에 불과하고, 이들의 출자여력도 43조에 이르러 사실상 계열 확장을 억제하는 제도적 실효성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며 “재벌의 계열사 증가가 출총제 때문이라는 지적은 오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지난해 대기업들의 유보율은 1219%로 2004년의 2배가 넘어, 번 돈을 투자하지 않고 쌓아놓기만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제력 집중 현상도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광공업 부문에서 상위 100대 기업의 일반집중도(출하액 기준)은 2008년 사상 처음으로 50%를 넘었고, 작년에는 51.1%를 기록했다.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경제력 집중은 현정부가 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중소기업 고유업종 폐지, 법인세 인하 등 대기업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푼 영향”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점들은 최근 정부가 동반성장을 내세워 재계를 압박하는 명분이 되고 있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26일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이 보유한 주주권을 적극 행사, 대기업의 거대 관료주의를 견제하고 시장의 공적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고 나선 것도 그 일환이다.

반면 재계는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자유기업원은 27일 논평을 통해 “곽 위원장의 발언은 정권의 입맛대로 기업을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분명 ‘관치경제’이며 시장경제 원칙을 심각히 훼손하는 것으로, 현 정부의 대기업 길들이기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를 확대하는 것은 대부분의 기업을 공기업으로 만들겠다는 ‘연금사회주의’적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윤광원 기자 gwyoun@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