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 선정 발표

대중영합주의를 벗어나기 위한 한나라당의 노력이 시급하다.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 www.cfe.org)은 28일 발표할 <한나라당의 포퓰리즘 정책 비판> 보고서(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 저)에서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을 선정, 발표했다.
 
한나라당의 8대 포퓰리즘 정책
 
-기업/ SSM규제, 하도급거래 공정화
 
-부동산/ 보금자리주택, 전세가상한제
 
-교육/ 등록금상한제, 무상보육
 
-농업/ 공공비축미 증가
 
-복지/ 소액서민대출제도
 
무상급식은 미래세대를 빚더미로 내모는 정책이라며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던 한나라당 또한 포퓰리즘 정책을 강화, 발전시키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어 한나라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정당이라면 대중영합주의에서 벗어날 것을 주장했다.
 
포퓰리즘은 계층 간 갈등을 조장해 대중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 또한 분배중심의 정책을 위해 과도한 재정팽창을 시도한다. 포퓰리즘 정책은 예산 마련에 대한 뚜렷한 대책 없이 무책임하게 실시되는 경향이 강하다.
 
저자인 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은 “분배중심의 정책은 국민의 조세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대표적 보수정당으로써 시장경제 원칙을 주장해온 한나라당 또한 포퓰리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나라당-민주당-민주노동당 등 3개 정당의 분야별 포퓰리즘 정책을 비교(표 7)한 결과 한나라당 정책은 민주당, 민주노동당과 유사하다.
특히 SSM 규제, 하도급 관련법 개정, 전세가상한제, 등록금상한제, 소액서민대출제도 등이 상당히 유사하다. 무상보육의 경우 민주당은 ‘전국민’, 한나라당은 ‘하위 70%’ 등 수치 차이만 있을 뿐 모두 포퓰리즘 정책이다.
 
곽은경 팀장은 “한나라당은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의 포푤리즘 정책을 수용하기 보다는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한민국 정체성의 핵심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집행하는 데 한나라당이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