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 끊어라

자유기업원 / 2011-04-24 / 조회: 1,351

선거전엔 경기 좋아졌다 끝나면 하락
이자제한ㆍ분양가상한등 최근 법안 주목
국민의 정부ㆍ참여정부 실패 반복 우려

◆ 포퓰리즘 망령 또 기승 ◆

지난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전 국무위원이 모인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화두는 단연 포퓰리즘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 염려였다. 내년 정치 일정에 따라 선심성 복지와 조세 감면 등 재정 건전성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입법이 늘어날 가능성이 토론 과제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선거철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정치적 요구가 있을 것"이라며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는 하지만 정부가 중심을 잡고 국가 이익과 국민 부담을 줄인다는 관점에서 지켜 나가야 한다"고 운을 뗐다. 복지를 보완하면서도 선심성 복지는 피해야 한다는 말이 이어졌다.

한국 사회에서도 포퓰리즘에 의한 '폴리티컬 비즈니스 사이클(Political Business Cycleㆍ정치적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한 염려가 확산되고 있다. '정치적 경기 순환 사이클'이란 선거를 앞두고 경기가 상승하고 선거 직후에는 하락하는 패턴을 일컫는 말이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흔히 발견되는 경기 흐름이다.

미국은 대통령 임기가 4년 중임이다 보니 이 같은 현상이 더욱 두드러진다. 미국은 대통령 재선을 위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항상 경기를 부추기곤 했다.

대선을 앞두고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게 되고 시중에는 돈(광의통화ㆍM2)이 급격히 풀리는 바람에 물가 급등, 임금 상승으로 인해 결국 성장률을 갉아먹는 부메랑이 된다.

이런 사이클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나타났다. 국민의정부는 2002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 대대적인 신용카드 규제 완화 정책을 펼친 바 있다. 무차별적으로 카드를 발급하다 보니 민간 소비 가운데 카드결제 비중이 2002년 45.7%를 기록해 1990년에 비해 무려 8배 이상 뛰었다. 2002년 경제성장률은 7.2%를 기록해 전년보다 3.2%포인트 상승했지만 M2 평균 잔액은 824조2278억원으로 2001년보다 11.5%나 급증했다. 돈이 풀리자 부동산 버블이 나타나 참여정부에 큰 부담을 안겼다.

참여정부도 종합부동산세 도입,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경제원칙과 맞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을 실시했다. 특히 2007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한 기초노령연금법은 두고두고 논란이 됐다. 인기를 고려해 수혜 계층을 넓히다 보니 연금 액수가 터무니없이 낮아져 복지 효율성은 떨어졌고 재정에 부담만 됐다.

이런 문제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벌써 과도한 재정 지출을 필요로 하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이자제한법은 서민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는 염려가 무시됐다.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여야 의원들이 서민층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유보됐다.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에 대해 손해액의 세 배를 배상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됐고 전ㆍ월세 가격 상한제 도입은 계속 추진되고 있다. 곽은경 자유기업원 대외협력팀장은 "현재 한나라당은 민주당이나 민주노동당 등 야권과 차별성이 없다"며 "내년 총선과 대선이라는 빅 이벤트 때문에 정치적인 지지가 필요한 게 원인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에 악영향이 된다"고 말했다.

지난 23일 과천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열린 2011년 국무위원 재정전략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내년 선거 일정을 감안할 때 재정 포퓰리즘이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재정 위험에 선제적 대응 전략을 짜기로 했다. ＜박상선 기자＞

이 때문에 재정전략회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염려가 많았다. 정부는 2013년 균형 재정 달성을 위한 목표를 세웠다. 재정 지출 증가율을 수입 증가율보다 2~3%포인트 낮게 유지할 방침이다. 현 경제 상황에서 선심성 예산 지출이 없고 세수가 계획대로 확보되면 2013년에는 수입과 지출이 균형점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겠다는 정부 결심과 달리 이명박 정부도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인위적 경기 부양을 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레이 페어 미국 예일대 경제학 교수는 미 대선을 분석한 결과 선거 1년 전 성장률이 1%포인트 상승하면 집권당 득표율이 1.2%포인트 상승하는 반면 실업률이 1%포인트 오르면 득표율은 2.3%포인트 추락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 용어설명

정치적 경기 순환 사이클(Political Business Cycle) = 선거를 앞두고 성장률을 높이고 실업률을 줄이기 위해 인위적으로 총수요를 증가시킨 것이 선거 직후에 인플레이션과 긴축 정책이라는 부작용으로 돌아온다는 이론. 윌리엄 노드하우스 미국 예일대 교수가 주창했다.

[전병득 기자 / 이상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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