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특명! 10년 앞도 못내다보는 입법을 막아라!"

‘10년 앞도 못 내다보는 입법을 막아라.’

무상급식, 무상보육 등 포퓰리즘 정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31개 보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저지 활동에 나서 주목된다.

17일 연대 결성 기자회견을 가진 보수 시민단체들은 앞으로 무상복지에 따른 폐해를 분석하고 알리는 활동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의 주관으로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자유주의연합, 바른사회시민회의,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자유주의포럼,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라이트코리아의 대표가 패널로 참여했다.

성명 발표에 앞서 이어진 패널들의 발언은 단연 반대 서명운동 중인 무상급식과 최근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무상보육에 집중됐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 학부모연합 대표는 “서울시의회가 복지예산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무상급식을 강행하더니 이젠 무상보육까지 국회를 통과했다”며 “앞으로 국회는 예산을 감안한 정책을 내고 국민적 합의를 구하는 과정을 거치도록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계성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대표도 무상급식과 관련해 같은 서울시 안에서도 구역에 따라 3학년까지 혹은 4학년까지로 다르게 시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일부 학교에선 낡은 학교 화장실이 무서워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뒷전으로 하고 무상급식을 실시한 결과 학교마다 5~10%의 학생들이 급식을 제대로 안 먹고 버리는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 대표는 “원가 2457원에 인건비와 우유값을 제외하면 1900원 남짓 드는 급식이 입맛에 맞지 않아 도저히 못 먹는 학생도 많다”며 “의무급식이 1년에 200억원 남짓한 예산 낭비를 불러오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김정수 자유교육연합 이사는 “지난 4.27 재보궐 선거 결과를 보면 6개 지역에서 친복지 교육감이 선출되는 복지 포퓰리즘의 승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의원들까지 가세해 무상보육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개탄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달에 150만원짜리 보육원과 유치원이 난무하고 이들 유치원에 들어가기 위해 줄을 서는 상황에서 무상보육도 복지 포퓰리즘이 맞다”며 “이러다간 우리도 아르헨티나와 같은 전락의 수순을 밟지 말라는 법이 없다”고 성토했다.

또 최근 새로운 포퓰리즘의 기조를 설파한 패널도 있었다.

허현준 자유주의포럼 상임운영위원은 “최근 들어 탈이념적 포퓰리즘, 지역과 개인이익이 판치는 포퓰리즘, 선동 포퓰리즘이 유행하고 있다”며 “이 세 가지는 시민단체의 힘으로 기필코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도 “무상복지는 대국민 사기극이 틀림없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국민은 더 많은 조세부담만 떠안을 뿐이라는 것을 망각해선 안 된다”며 “한탕주의 정치권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정치권은 표를 위한 공약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김정호 자유기업원 원장은 성명을 통해 “이제 포퓰리즘은 야와 여를 가리지 않게 됐다”며 선심성, 인기얻기식 정책은 정부 돈을 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가령 전월세 상한제의 경우 가뜩이나 전세물량이 부족해서 빚어진 전세난에 가격까지 규제하면 물량부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는 것.

따라서 김 원장은 “이 같은 막무가내식 정책들이라도 마다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정치권의 현실인 만큼 앞으로 국회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적극 감시하는 한편,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세금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는 “정치권에서 권력유지를 위해 포퓰리즘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결국 국민의 삶을 곪게 만들 것”이라며 “지금부터 보수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가치운동을 벌이려고 한다”며 보수 시민단체들이 연대한 취지를 설명했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 변호사들 대표는 “지난 참여정부 때 인민민주주의가 등장하더니 광우병 촛불시위가 직접민주주의라는 말로 포장되는 오도된 사회 현상이 속출하고 있다”며 “현 정부마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와 멀어진 상황에서 이제라도 표만 의식하는 이기적인 입법 행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포퓰리즘 입법에 대해서는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한편, 앞으로 쟁점으로 부각될 전면 무상급식에 대해서도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보수 시민단체들은 “달콤한 무상복지의 이면에 재앙이 숨겨져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무상복지로 인해 당장 10년 후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를 분석하고 알리는 활동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와 연계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9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한나라당에 묻는다’ 토론회를 진행한다.[데일리안 = 김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