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포퓰리즘 입법 저지위해 시민단체 뭉쳤다

자유기업원 / 2011-05-18 / 조회: 1,439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무상급식, 무상 보육 등 각종 정책을 둘러싼 포퓰리즘 논란이 뜨겁습니다.

자유기업원 등 31개 시민단체들은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회의 포퓰리즘적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국회의 포퓰리즘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섰습니다.

포퓰리즘이란 정책의 현실성이나 가치판단, 옳고 그름 등 본래의 목적을 외면하고 일반 대중의 인기에만 영합하여 목적을 달성하려는 정치행태를 말합니다.

현정권 역시 선거에 포퓰리즘을 활용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 내년 대선에서는 이를 최대한 막자는 취집니다.

◀인터뷰▶-김정호 자유기업원장

◀리포트▶
그럴 듯하게 포장돼 있지만, 결국 조세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게 이들 시민단체들의 주장입니다.

특히 이날 무상 급식과 무상 보육 등 이른바 ‘무상 정책 시리즈’ 는 집중적으로 도마에 올랐습니다.

◀이경자 멘트▶
이경자 공교육 살리기학부모 연합 대표
“급식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복지를 가장한 예산 편성으로 좋은 교육을 할 수 없다. 무상 급식이든 무상 보육이든 정말 필요하다면 국민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

이들 시민단체 연합은 앞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포퓰리즘ㆍ세금 낭비 입법안하기’ 서약을 받는 등 후속 조치도 준비중입니다.

헤럴드 뉴스 김영화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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