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정치권에서는 17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대전 대덕지구행을 놓고 여진이 계속됐다. 과학벨트를 유치하지 못한 한나라당 영남지역 의원들은 "지방이 고사직전"이라면서 지방발전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정부 발표의 번복을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기재위원장인 한나라당 김성조(경북 구미갑) 의원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책사업 유치에 지방자치단체가 목을 매고 실패하면 극렬하게 반대하는 이유는 지방경제가 너무 어려워서다"라며 "지방을 고사직전까지 방치하면 어떤 국가 정책도 성공할 수 없는 만큼, 열악할 대로 열악해진 지방도 당이 챙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호남과 충청권 출신 의원들 간에 반응이 엇갈렸다. 광주지역 의원들은 이날 오후 광주에서 대책회의를 열어 과학벨트 탈락에 대한 후속 대책을 논의한다.
■"원산지표시 위반 과징금 3억5천만원 미부과"
서울 - 관세청이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33개 업체에 대해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 3억5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관세청 기관운영감사 결과 이런 사실을 적발하고 인천공항세관장 등 6개 세관장에게 덜 걷은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요구했다고 17일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인천공항세관은 작년 6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업체들이 분광계 등을 수입하면서 통관 단계에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으나 시정조치만 하고 과징금 3천855만원(위반가액 5억5천만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로버트 킹 美특사 23일께 평양 방문
서울 - 로버트 킹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이끄는 미국 대북 식량평가단이 오는 23일께 평양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다. 킹 특사의 이번 평양방문은 2009년 8월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이 중단된 이후 처음 이뤄지는 미 고위당국자의 방북이라는 점에서 대북 식량지원 논의에 탄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핵심 소식통은 17일 "킹 특사의 방북은 미 정부의 정치적 메시지 없이 대북 식량지원 문제만 협의하는데 국한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가단은 최근 세계식량계획(WFP)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확인ㆍ점검하면서 북한의 정확한 식량수요를 파악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비자시민모임 "석유가격 ℓ당 70원만 인하"
서울 - 정유사들이 지난달 석유가격을 ℓ당 100원씩 인하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석유가격은 약 70원만 낮아졌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지난 3~4월 2개월간 석유시장을 분석한 결과 4월 공급가 할인 방식을 선택한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의 휘발유 가격은 공장도가격에서 ℓ당 51.41원, 주유소 가격에서 ℓ당 69.92원 인하 효과가 나타났다. 다만, 신용카드 할인과 OK캐시백 포인트 적립 방식을 택한 SK에너지는 주유소 판매가격이 다른 정유사보다 18원 더 인하된 것으로 조사됐다. 소시모는 "지급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세금으로 주유소 판매가격의 49.65%에 달했다"며 "3월 첫째주 세금은 955.81원이었으나 4월 첫째 주에는 966.65원, 4월 넷째주에는 965.49원으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감사원 지난해 5월 ‘저축은행부실‘ 청와대 보고
서울 - 감사원이 지난해 5월 저축은행 부실 사태에 대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의 청와대 보고 시점은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저축은행을 포함한 ‘서민금융 지원시스템 운영 및 감독실태‘에 대한 감사원 감사 직후다.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17일 "당시 원장이던 김황식 총리가 이 대통령에게 감사에서 저축은행의 전반적인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 규모가 2조6천억원대에 달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모든 저축은행을 상대로 조사를 확대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KDI "정당 상향식공천이 입법생산성 향상"
서울 - 정당이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선출할 때 상향식 공천을 실시하면 국회의 입법생산성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 연구위원은 17일 ‘공천제도와 입법생산성 : 정치경제학적 구조 및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상향식 공천을 채택하면 하향식 공천에 비해 연간 164건의 법안이 더 처리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의원발의 법안에 한정해 실시한 분석에서도 상향식 공천 시 하향식에 비해 연간 153건의 법안이 더 통과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주의가 진전될수록, 제안된 법안 수가 많을수록 처리되는 법안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공무원 24% "퇴직상관 의식해 의사결정"
서울 - 고위공무원 네 명 중 한 명은 퇴직 상관을 의식해서 의사결정을 내린 경험이 있으며 15.7%는 부당한 압력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지난 12~16일 공무원 1천67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퇴직한 상관을 의식해 의사결정을 내린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고위공무원단 24.3%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17일 밝혔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날 오전 서울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직자 윤리성 확보를 위한 전관예우 관행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같은 질문에 대해 4∼5급은 12.6%, 6급 이하는 12.2%가 그렇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정운찬 위원장 "이익공유제 플랜 주중 나올 것"
서울 -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은 17일 "이익공유제에 대한 구체적이 플랜(계획)이 이번 주중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선진화포럼 월례토론회에서 "위원회 내 실무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이익공유제 또는 협력업체 이익공유 플랜에 대해 연구를 맡겼으며 이번 주 내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구체적인 것은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TF는 '판매수입공유제‘,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 이익공유제 달성을 위해 가능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이익공유제는 반시장적 정책이 아니라 오히려 건전한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5차 보금자리지구 서울, 과천 등 4곳 선정
서울 - 서울 고덕, 강일3, 강일4지구와 과천지식정보타운 등 4곳이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돼 앞으로 보금자리주택 1만5천여가구가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서울 고덕, 서울 강일3, 강일4,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 등 4개 지구를 5차 보금자리주택 사업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구 지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 4개 지구는 총 303만5천㎡로 주택 2만1천900가구를 건설하며, 이 가운데 1만5천500가구를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한다. 이번 5차지구는 지난 4차와 비슷한 규모로 3~5차에 걸쳐 3차례로 나눠 분양하기로 한 광명 시흥지구 물량(2만638가구)을 합하면 5차 물량은 사실상 3만6천여가구에 이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31개 시민단체, 국회 포퓰리즘 입법 중단 촉구
서울 - 21세기미래교육연합과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등으로 구성된 31개 시민단체는 1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포퓰리즘 입법활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기업원이 주관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국회의 포퓰리즘이 한계를 넘어서고 있다"며 "표가 되는 것이라면 미래가 어떻게 되든 일단 선심을 쓰고 보자는 식의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6.2 지방선거 때 민주당이 무상급식 공약을 들고나왔을 때만 해도 그런 선심성 공약은 책임없는 야당이나 하는 것이려니 했지만 이젠 여와 야를 가리지 않고 포퓰리즘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