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관치금융 우려 전혀 불식되지 않아"

시장경제 전문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은 19일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한나라당이 반대에서 조건부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에 대해 "관치금융에 대한 우려가 전혀 불식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과 대통령 직속 미래기획위원회는 전날 국회에서 업무보고 및 협의를 갖고, 연기금 의결권 행사의 전제조건으로 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에 민간 금융·투자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된 ´의결권 소위원회´를 만드는 방법을 추진키로 했다. 이에 대해 이주영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의 개입없이 의결권 행사를 논의할 수 있도록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독립위원회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권혁철 자유기업원 시장경제실장은 이날 <데일리안>과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입장을 선회한 ‘조건’이 민간심의기구를 만든다는 것인데, 그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면서 "정부가 연기금을 관리 통제하겠다는 상황에서, 민간인 심의기구가 관연 정치권의 입김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간전문기구를 구성해서 연기금을 관리해도 정치권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결국은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이 처음에 했던 말에서 달라진 게 전혀 없다"고 했다. 앞서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이 문제와 관련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의결권 소위´를 구성하고 민간인들을 주축으로 투명하게 운영하면 관치경영 우려가 불식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 사안의 근원적인 문제는 국민연금이 독점체제라는 것이며 이는 정치권의 입김을 받을 수 밖에 없다"면서 "이 독점체제를 깨지 않은 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국민연금이 독점체제로 가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데일리안 = 박정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