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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서울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시국토론회´한나라당에 묻는다´가 진행되고 있다.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
‘좌로 한 발 가려다 길 잃은 한나라당, 과연 보수 우파의 대안은 한나라당뿐인가.’
지난 4.27 재보선 이후 한나라당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보수 가치’를 재조명하는 보수 시민단체들의 시국토론회가 19일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렸다.
최근 한나라당에 쇄신 바람이 불면서 ‘가치관 교체’라는 주장까지 나온 데 대해 보수 시민단체들은 “더 이상 차별성을 못 주는 한나라당이라면 과감히 버려야 한다”며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방청석에선 “이미 한나라당에 뭘 묻기보다 보수 우파가 사이버정당이라도 만들어야 할 시점”이라거나 “여야가 의석 3%에 불과한 민노당이 내놓은 아젠다에 끌려가는
마당에 이에 맞설 또 다른 3% 정당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터져나왔다.
토론회 진행은 최강식 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연세대 교수)이 맡았으며, 패널로 김종석 홍익대 교수, 박효종 서울대 교수, 조동근 명지대 교수, 김민호 성균관대 교수가 참석해 토론을 이끌었다.
이어 자유기업원, 한반도선진화재단, 민보상법개정추진본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21세기 미래교육연합과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 미래를 여는 청년포럼, 한국대학생포럼, 바른사회 대학생연합 등 대학생 단체들이 참여해 자유토론을 이어갔다.
첫 토론을 맡은 김종석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정책과 노선에 확신을 잃어버린 한나라당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여론에 영합하는 것과 여론을 존중하는 것은 구분되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지금 한나라당의 문제는 자신들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정책과 노선을 버리려는 데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최근 새로 취임한 한나라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원회
의장의 ‘세금을 늘려 서민을 살려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김 교수는 “한나라당의 기존 당론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서민을 살리는 길이고, 이것이야말로 최선의 복지라고 해놓고 이런 올바른 입장을 버리고 야당과 같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나라당이 처한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확고한 정체성 확립과 전통적 지지기반의 확대”라며 “당명을 바꾸는 위장폐업이나 사회주의적 정책으로 선회하는 꼼수를 부린다면 오히려 더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번째 발언을 한 박효종 서울대 사범대학 교수는 4.27 재보선에서 참패한 한나라당의 기회주의적
태도를 질타했다.
그는 “재보선 패배 이후 한나라당은 합리적인 보수,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는 노력을 얼마나 했나 반생했어야 했다”며 “그런데도 마치 보수를 지향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수 가치를 평가절하하는
비열한 태도는 용서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 교수는 “항상 세대교체는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가치관의 교체라고까지 말한다면 과연 보수에서 어디로 간다는 말인가 묻고 싶다”면서 “지금 젊은 세대에서도 P세대가 등장하는 등 보수의 가치가 존중되는 상황에서 가치관 교체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존재감 없이 몸집만 큰
공룡처럼 돼버린 한나라당을 버리고 싶고, 이제 버리고자 한다”며 “스스로 반성하지 않고 보수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한나라당이 지금 그대로라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성토했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번 토론에서 ‘공정사회’라는 또 다른 포퓰리즘에 대해 문제 제기하고 나섰다.
그는 “이 정부가 ‘철학 부재’라는 비판을 받으면서 회심의 반격카드로 ‘공정사회론’을 들고 나왔지만 이는 결국 포퓰리즘적 정책을 쏟아내는 통로로 전락했다”며 “‘공정사회’의 정치적 파생 상품인 ‘동반성장’은 좌파 서적에 나오는
공동체주의와 맞닿아 있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는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의 중요성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문제는 ‘어떻게’라는 방법론”이라면서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은 이해 당사자의 자율, 즉 ‘시장의 몫’”이라고 지적했다.
즉 “정부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상생협력을 강제할 것이 아니라 각양각색의 협력방안이 경합을 벌이게 해야 그 자체가 성공사례로 시장에 확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나라당에 묻는다를 테마로 글을 쓰려니 막막했다”며 소회를 푼 뒤 “지난 2008년에서 헌정사상 유례없는 지지를 받은 한나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참패했다는 이유로 좌클릭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그는 “분명한 것은 한나라당의 패배가 좌나 우의 문제가 아니라 성장을 통한 분배 법치주의의 실현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아무리 한나라당이 복지 친서민을 부르짖는다 한들 민노당의 주장을 뛰어넘을 정도의 강력한 사회주의식 분배 정책을 내놓을 수 있겠냐”며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보다 더 달콤한 유혹을 내놓을 수 없을 바에야 어렵고 힘들수록 정체성과 보수 가치를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현명한 대처법”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방청석에 자리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보수의 가치란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십년만에 집권한 한나라당이 보수의 좋은 가치를 발전시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나 반성해야 하는 것처럼 시민단체도 뉴라이트 운동이 왜 실패했는지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북한인권청년학생연대의 문동희 대표는 “보수가치를 지향하는 대학생들마저 한나라당에 등을 돌리고 있는 이유는 정당이 일관성 있는 정책을 펴지 않는 데 있다”며 “북한인권법 문제만 봐도 한나라당이 추구하는 것이 과연 국가와 한반도,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문이 들게 한다”고 말했다.
‘21세기 미래교육연합’의 조형근 전북전부지역 대표는 “보수의 가치에 대해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현 정부의 탄생은 ‘무능한 민주당보다 부패한 한나라당이 낫다’고 선택한 차선책이었던 사실을 상기해야 한다”고 말해 많은
공감을 자아냈다.
조 대표는 “결국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의석 3%를 차지하고 있는 민노당의 아젠다에 이끌려온 셈”이라며 “이럴 바에야 지금 종북세력이 끊임없이 내놓고 있는 포퓰리즘 정책에 맞설 수 있는 또 다른 3% 정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데일리안 = 김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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