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MB 경제·복지 정책, 참여정부보다도 좌파”

전경련 유관 연구기관인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이 “현 정부의 산업 및 복지 정책이 노무현 정권때 보다 더 심한 좌파”라며 강도 높게 비난했다.

김 원장은 24일 ‘헤럴드경제’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관리하는 막대한 규모의 국민연금에 의결권을 부여하겠다는 청와대측 방침은 기업들을 장악하려는 의도이며 결국 사회주의적 국영화처럼 갈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원장은 “노무현 정부때 폐지했던 중소기업 고유업종제도를 이명박 정부가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라고 단어만 바꿔 부활해 자유경쟁 원리를 훼손한 것이나 초과이익공유제를 추진하고 만 5세 유치원 무상보육을 강행한 것 등이 참여정부 때보다 더 좌파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업을 장악하려는 최근 행보는 분명한 정책의 변질이며 현 정권에게 표를 줬던 유권자에 대한 배반”이라면서 “여권이 야당처럼 돼 버렸고 좌파들은 ‘우리가 원조’라고 말할 뿐 여권의 정책 혼선을 즐기고 있으며 여당 지지세력은 황당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 원장은 “한나라당 신주류가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역시 누군가 세금을 더 내지 않으면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정책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자유기업원은 17일 31개 시민단체와 함께 포퓰리즘 입법에 결사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 원장은 당시 “포퓰리즘을 지양하고 나라의 미래를 염두에 둔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충실한 정책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