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유기업원 "한나라당 성격이 뭔지 의심 들어"

김정호 원장 당 정체성 배치 정책에 ´쓴소리´

대표적인 보수우파 경제학자인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이 정부와 여당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김 원장은 25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과거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제 더 가는 것 같다”며 “이 당의 성격이 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장은 한나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원인에 대해 한나라당이 잘못 진단을 내리고 있다고 봤다. ‘더 좌클릭을 해야 한다’며 포퓰리즘적인 무상복지에 편승하는 등 당의 정체성과 배치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은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

김 원장은 “(한나라당이 중산층을 잡지 못한 이유는 복지 때문이란) 진단도 잘못됐다”며 “한나라당이 완벽하진 않지만 상당한 보수가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찍어준 것인데, 한나라당에 보수가치가 없다면 찍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을 찍든가 민노당을 찍으면 되는데 지금의 한나라당이 그런 모양이 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원장은 “원래 한나라당이 가지고 있던 가치들은 다 없어지고 민주당과 비슷한 가치들을 지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한나라당을 찍을 필요가 없어졌다”며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거듭 비판했다.

김 원장은 복지확대에 대해 “국민소득 수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에 곡간이 그득하면 인심이 나온다고 복지는 계속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 사회 우리나라 경제의 제일 밑바닥 수준을 끌어올리는 복지,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복지여야 하는데 지금의 복지확대라고 하는 건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다 돈을 뿌리는 복지”라고 문제삼았다.

그는 “온 국민, 부자까지도 공짜로 먹고 살 수 있게 만들겠다는 복지는 곤란하다. 자본주의적인 복지가 아니고 오히려 일종에 배급경제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평균적으로 보면 오른쪽 주머니에서 돈을 내 가지고 왼쪽 주머니로 넣는 그런 식의 복지체제가 된다”고 우려했다.

김 원장은 반값등록금에 대해서도 “최소한 우리나라의 중위소득계층 정도면 대학등록금을 스스로 부담할만한 수준인데 하위 30%에서 상위 70%정도까지의 계층은 오히려 세금을 내야 될 사람들”이라며 “그분들이 세금을 내서 아주 가난한 사람을 도와야 되는 건데 (하위계층)50%까지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무엇보다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83%에 이르고 있는 점을 들어 “(대학진학자의) 50%까지를 반값 등록금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 대학진학률이 거의 100%가 되는 게 아니냐. (대학진학률을 높이는)이렇게 만들 이유가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김 원장은 감세 철회에 관련해서는 ‘역효과’를 우려했다. 그는 “법인세는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이 자본은 노동과 달리 국제간 이동이 아주 빠르고 민감하다. 대만, 싱가폴, 영국 등 많은 나라들이 법인세를 계속 인하하는데 우리만 올리면 그 나라들로 자본이 빠져나갈 것”이라며 “오히려 자본이 빠져나가서 소득이 줄어들고 그래서 세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특히 반시장적인 징벌적 세금으로 손꼽혔던 종부세를 원상회복하자는 주장이 당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에 대해 “종부세가 대단한 세금은 아닌데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런데 (종부세를 부활한다니) 이 당의 성격이 정말 뭔지에 대해서 의심이 든다. 과거 노무현 정부가 좌파정부라고 했는데 한나라당은 이제 더 (좌쪽으로) 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김 원장은 이명박 정부도 좌향좌를 하고 있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만 5세 유치원 무상보육’을 “좌파적 복지”로 규정하면서 “이미 하위 70% 국민에게 보육비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 가장 잘 사는 30%까지도 무상보육을 하겠다는 건 전 국민을 다 공짜로 살게 하겠다는 것이다. 세금이 늘거나 아니면 국가부채가 늘어나거나 그런 길로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김 원장은 대기업와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일환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순이익공유제나 목표초과이익공유제 등에 대해서도 “노무현 정부 때도 정부가 기업에 장부를 들여다보자 라고 그러진 않았다”고 잘라 말했다. 기업의 장부를 들여다보고 가격이나 투자에 압박을 가하는 형태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김 원장은 “중소기업 고유업종도 2006년 노무현 정부 때 폐지하지 않았나. 의결권도 그걸 가지고 도대체 뭘 하려고 하는 것일까 생각해보면 경영에 직접 개입하고 싶다는 뜻으로 비춰진다”며 “그거야말로 정말 좌파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데일리안 = 변윤재 기자]